문재인 정권, 꼼수는 이제 그만
문재인 정권, 꼼수는 이제 그만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2.23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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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에 대한 도발 위협을 예고한 시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군사조직을 재편하고 자위적 국방력에 관해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보고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중앙군사회의는 북한이 12월 하순경 개최하겠다고 밝힌 당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보다 먼저 열린 것으로, 군사 문제가 전원회의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을 시사하며, 북한이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결정 내용과 일자,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미국의 반응을 살핀 뒤 전원회의나 다음 메시지의 향방을 정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북한의 모습을 보면 평안남도 평성에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대 설치를 위한 구조물이 세워진 위성사진을 공개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바로 ICBM이다. 북한이 ICBM 위성사진을 공개하자 CNN, NBC 미국 주요언론은 북한이 ICBM 발사와 관련이 있는 평안남도 평성의 ‘3월 16일 공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을 확장했다고 보도하는 등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이렇게 미국을 향해 연일 도발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와중에 미국도 질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어제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가 지난달 우리 군 특전대원들과 함께 북한군의 기지를 습격해 가상의 요인을 생포하는 내용의 훈련을 군산 기지에서 실시한 것을 공개했다.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강하 등 기본 훈련 모습을 꾸준히 공개해왔지만 이번처럼 전략적인 훈련을 스스로 공개한 건 지난 2012년 진해 기지에서 한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의 훈련 모습을 공개한 이후 7년 만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작년 북한과의 대화 국면 이후 민감한 훈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이어 최근 ICBM 발사 준비 움직임까지 보이자, 북한군 수뇌부를 향해 ‘참수작전’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 훈련은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보며 “2017년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한 것이 ‘말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훈련이라고 판단된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틀 남은 와중에 미국와 북한이 연일 서로를 향해서 경고를 넘어 언제라도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김정은이 돈줄을 확실히 죌 수 있는 대북 제재 중 하나인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의 본국 송환 마지막 날이었다.

여러분께서 아다피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북한의 ICBM 발사 등을 규탄하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24개월 이내’에 유엔 회원국에서 ‘돈을 버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그들을 감시하는 북한 정부의 보안 감독 담당자’를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는 대북 제재로 국제 금융거래가 대부분 막힌 북한 정권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연간 2억~3억달러 외화 현금 수입을 올리고 그것을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어제가 바로 유엔 안보리 마지막 시한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에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카타르 등은 송환한 북한 노동자 숫자를 밝혔지만,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송환한 북한 노동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아예 대놓고 북한 노동자들의 귀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는 안보리 결의안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안보리 결의안은 “해외에서 수입이 있는 노동자를 귀환시켜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은 연수-학생 비자로 교체하거나 공무 여권을 가진 북한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여권을 갱신하여 여전히 중국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중국과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잘 지키는 척하기 위해 도심지역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은 북한 종업원 상당수를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실제로 식당 문도 닫게 하였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지방 공장 같은 곳에서는 꼼수를 부려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옹호하고 있으며, 미-중 관계에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쉽게 말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이익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지난 15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를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긍정적 역할과 기여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국내는 물론이고 북한에게까지 “멍텅구리 짓만 일삼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았다.

북한의 ICBM 도발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를 꼼수로 어기고 있는 중국을 향해 문재인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긍적적 역할과 기여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한다.

이게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는 사람의 현실 인식일 수가 있는가? 도대체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미국을 향해서는 주한미국 감축, 지소미아 파기, 전작권 환수와 같은 안보에 민감한 내용의 협상을 강행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있는 중국을 향해 손을 내미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이 나는 매우 우려된다.

중국이 어떤 곳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 노동자를 전부 돌려보내야 하는 유엔 안보리를 어기고 있는 것을 넘어서 얼마 전에는 북 노동력을 포함해 섬유-수산물 금수 제대를 풀어주자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곳이 중국이다.

여러 차례 말하지만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다.

중국은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카드로 사용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곳이다.

이런 중국에게 ‘한반도 평화’를 문재인이 운운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가?

무엇보다 문재인은 오늘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베이징에서 시진핑을 만나 북한의 ICBM 무력도발과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한다.

현재 청와대는 시진핑의 발언이 북한의 연말 도발을 막는 데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청와대의 바람처럼 시진핑이 과연 아무런 거래없이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고 할지 의문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진핑이 북한의 연말 도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제안할지도 의심이 간다.

왕이가 방한할 당시에 또다시 사드 문제를 언급하였고,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민감한 문제’라고 표현한 것을 봤을 때 중국은 어떻게든 한미 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한 거래를 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이러한 거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 국제정세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방향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김정은에게 뒤통수 맞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꼴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외교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정권 초기부터 그토록 비판하고, 전면적인 대북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 아닌가?

이미 북한에게 내줄 것을 다 내주고, 이제는 중국에게까지 무엇을 내주어야 할지 걱정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실체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라는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말을 서슴없이 하고,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

정의당의 수준이 딱 이 정도다. 지금 북한의 연말 도발 예고와 함께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정의당이 이 같은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한 것은 대국민적인 지탄을 받아도 모자란다.

아마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발언을 두고 왜 이리도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발언의 당사자인 심상정이 나와 공개사과를 하지 않고, SNS에 글 하나 올리고 마무리 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국회는 민주당과의 거래로 꼼수 판으로 만들고서 무엇을 잘했다고 이제는 군사적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 문제에 왈가왈부하고 있는지 저는 어이가 없음을 넘어서 괘씸하기까지 하다.

차라리 민주당처럼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덜 욕먹을 텐데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고 판단했는지 정의당의 마지막 총선을 앞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려는 모양 세다.

이제는 좌파세력에서 정의당에 등 돌리는 것을 넘어서 정의당 당원들도 당 지도부에 ‘제정신이냐’며 강하게 항의까지 하겠는가? 정의당 원래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정말 그 정도를 심하게 넘어 보인다.

지금 정의당이 정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물심양면 지원했던 미국을 향해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걸 외교’를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뱃지 한 번 더 달겠다고 민주당과 꼼수까지 벌이고, 안보, 외교까지 민주당과 청와대 편 들어주는 것은 그야 말대로 민주당 2중대인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꼴 밖에 안 된다.

내가 제일 답답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내야 하는 정치권이 본인의 밥그릇 챙기는데만 혈안이 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 실토하고, 안보문제에 더 집중해야 할 와중에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초유의 군사적 대립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무것도 못한 채 오히려 중국에게 ‘구걸 외교’를 하고 있는 정권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는가?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국민과 나라는 내팽개치고, 어떻게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정권초기부터 비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고, 실제로 그 사실들이 증명되고 있은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똑같은 자들이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청와대에 앉아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현재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오늘은 문재인의 측근을 넘어서 문재인을 나타내는 VIP가 전면에 떠올랐다.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은 오늘 중국을 가 당장 국면을 또다시 ‘한반도 평화’를 운운하며 전환시켜보려고 했지만, 이제 그 꼼수에 속는 국민은 아무도 없으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없다.

북한에 제발 그만 속으라, 북한 짝사랑 이제 버려야 한다.

북한이 21일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최근 내년 쌀 5만톤(t)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불순한 광고 놀음"이라며 맹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부질없는 놀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남한 정부가) 이른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떠들어대며 꼴사납게 놀아대고 있다"며 비판을 가한 것이다.

통일부는 최근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대북 5만t 쌀 지원 사업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모자(母子) 의료지원사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추진하는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 등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우리민족끼리는 "희떠운 소리"라며 "남조선 당국이 떠들어대는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말하면 미국의 압력에 눌리워 북남(北南)선언의 어느 한 조항도 이행하지 못한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가리기 위한 구차스러운 놀음"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가 저들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바라고 수용하는 듯이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며 "불순한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광고"라고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특히 "번번이 상대에게 무안과 거절을 당하면서도 광대극에 매달리는 걸 보면 하도 미국 상전을 섬기며 수모를 받는 데 습관이 되다 보니 체면 같은 걸 생각해 볼 이성마저 다 마비된 게 분명하다"며 "우리 사회주의 제도 영상(이미지)을 흐리기 위한 불순한 기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문재인을 겨냥하듯 "부질없는 짓거리에 허비할 시간이 있으면 난장판 된 제 집안일에나 신경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삶은 소대가리에 이어 “꼴사납게 놀아대고 있다"고 해도 아무 말 못하는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들인가.

북한에 대해서는 마무라도 못하면서 허구한날 한국당과 우파들만 씹어대는 이런 짓거리 이거 이제 끝장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더이상 꼼수 그만 부리고, 나라를 위해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다.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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