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청와대는 곤드레만드레
지금 청와대는 곤드레만드레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2.2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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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문재인 정권의 집착이 또 시작된 듯하다. 정권 초기에는 북한에만 그렇게 집착을 하니, 중반에는 일본에 그렇게 집착하다가, 이번에는 난데없는 부동산에 집착을 하눈 같다.

말도 안 되는 부동산정책을 2년 7개월 동안 18번 내놓더니 이제는 청와대 공직자들을 향해서 1채 빼고는 다 팔라며 엄포까지 놓았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이인영도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자”며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가구 1주택 선언'이 우리 당을 거쳐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청와대와 더불어 부동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인영의 바람과 달리 민주당의 상황은 다소 달라 보인다.

민주당 전체 129명 중 36명 27.9%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이며, 이 중에는 이해찬, 윤호중, 조정직, 윤관석, 박찬대 등 민주당 지도부 상당수도 포함되어 있다.

이인영이 ‘1가구 1주택 선언’과 같은 제안을 하려면 최소한 우선 민주당 지도부들이 먼저 1가구 1주택을 실행한 이후에 이러한 공약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여러분,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1가구 1주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청와대와 민주당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인물들의 집값이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이 상황에서 강압적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집을 팔라고 떠밀고 있는 이 상황 또한 이해가 안 간다.

수차례 말하지만 지금 부동산을 잡자고 국민들 초가상간 다 태우고 있다.

15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라는 딱 봐도 머리 덜 쓴 ‘총선용 정책’을 청와대가 내놓자마자 서울 강북권 9억원 이하 아파트 값이 오를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하여 오히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전세로 살고 있는 국민들 또한 전세금 인상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5억원 이상하는 아파트 소유자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어차피 아파트를 팔라고 족치려면 강남이나 재개발 지역처럼 터무니 없는 집값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강남 집부터 처분하고 한 채라도 9억 이상하는 아파트들 모조리 처분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작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청와대의 ‘총선용 부동산정책’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책의 잘못은 없고, 오히려 1가구 1주택을 실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세인가.

지금 청와대가 잡아야 할 것은 평생 모아 내 집을 마련한 국민과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고있는 국민을 향할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무엇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청와대 인물들부터 그 진위를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의겸이 16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아 흑석동 집을 구매해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동생까지도 흑석동 다른 재개발 건물을 매입한 것이 발각이 되어 지금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김의겸은 지난번 본인의 부동상 의혹에는 부인 탓을 하더니, 이번 동생 투기 의혹에는 제수 탓을 하고 있다.

김의겸은 동생의 흑석동 재개발 건물 매입에 관해 “이번에 보도된 동생은 막내이며, 둘째 동생의 부인이 흑석동에서 이른바 부동산 실장 일을 해서 일대 부동산 매물에 대해 잘 알 만한 위치에 있다”고 밝히며, “그 제수씨가 동서들끼리 만나면서 흑석동에 집을 살 것을 권유했고, 저희와 막내네가 비슷한 시기에 집을 사게 됐다”고 해명한다.

나는 김의겸이나 김의겸의 동생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미 김의겸 본인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일어난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을 단지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동생도 부동산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 제수 탓을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여러분들은 김의겸의 해명이 어떻게 들리는가? 내가 듣기에는 김의겸 일가 전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내가 이상한 것인가?

이것이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순적인 행태이다.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전세살이 3년 만에 30~40억대 갑부가 되고, 그 부동산 정책을 만든 청와대 정책실장들의 부동산 또한 최고 116%까지 오는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도리어 집을 팔라며 옥죄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청와대에서부터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 그 누가 집을 팔겠는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청와대와 민주당 스스로 계속 만들고 있다.

이렇게 자기모순적인 청와대의 정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밥그릇 때문에 싸우고 있고,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조직적으로 그 밥그릇을 가지고 거래까지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드러나고 있다.

아마도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임동호 관련된 소식을 손상대TV에서는 여러 차례 방송해드렸다. 그만큼 송철호와 임동호의 관계에서 문재인이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갔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가? 8번이나 낙선한 송철호에게 공천을 주고,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철호의 선거 유세를 도운 문재인을 보면서 ‘무언가 정말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게다가 ‘송병기 업무수첩’에 B라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청와대의 공천개입 여부가 화두에 떠올라왔을 때 아무도 이 B라는 인물의 정체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이 B라는 인물이 임동호이며, 그럴만한 정황에 대해서 12월 18일 방송을 해드렸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임동호를 두고 청와대가 후보매수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러한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곳이 바로 ‘한겨레’다.

임동호는 과거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받았다”고 밝히며 임동호는 어제 2차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동호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자리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서로 간에 얘기한 건 있다”, “술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청와대와 여권 고위 관계자들과 자리를 논의한 적은 있고, 그때 제가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와대 여권 관계자들이 누구냐는 질문에 임 전 최고위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있었고, 또 우리 김경수 경남도시사도 있었고, 거기 한병도 수석도 있었고,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친구들이 많다”고 말하며, “불출마 조건으로 오갔던 얘기는 없다”, “자리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라고 밝혔다.

여러분! 지금 임동호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 임동호가 내적 갈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송철호와의 묵은 갈등으로 인하여 진실을 다 말해버리고 싶지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임동호는 조국과 같은 자세를 보인다면 조국보다 더 한 책임을 임동호가 짊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조국의 입이 무서워 비호해줄 수 있지만 임동호는 조국과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임동호의 해명과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우선 청와대에서 자리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오갔으며, 임동호 본인이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송병기의 업무수첩’ ‘2017년 10월13일: 송 장관 BH방문 결과(10월12일) 임동호(자리요구)’ ‘2017년 11월: 송 장관, 임동호 건: 중앙당과 BH, 임동호 제거→송 장관 체제로 정리’로 쓰여 있으며, 함께 경합했던 또 다른 당직자 이름 옆에는 공기업 이름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실제로 임동호는 당시 청와대 참모진인 임종석, 문재인 정권의 실세인 김경수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이야기 나눈 정황이 포착되었고, 송병기의 메모의 내용대로 임동호는 울산시장 예비후로 등록했지만 민주당은 작년 4월경선 없이 송철호를 단독 공천했다.

무엇보다 ‘송병기의 업무수첩’에는 청와대 나타내는 BH, 문재인을 나타내는 VIP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문재인의 실세인 김경수, 임종석 등이 등장한다는 점은 충분히 의심이 갈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애초에 알려진 바와 다르게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시장 측근 비위 수사’ 상황을 경찰청과 청와대로 23차례 보고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는 울산지청이 경찰청에 보고한 무건이 14건, 경찰청이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이 9차례인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는 지난해 3월 15일 한국당이 김기현 울산시장을 후보로 확정한 뒤에 그 횟수가 더 많아진 것까지 드러났다.

처음에는 ‘청와대 하명 수사’로 시작된 사건이지만 ‘송병기 업무수첩’이 드러난 이후에 ‘첩보 하명, 공약 설계, 불출마 회유’로 의혹이 3가지로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의혹은 모두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조국 사태’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는 스케일 자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것이다.

문재인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송철호를 시장 한 번 만들어보겠다고 청와대가 이 난리를 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실 청와대의 반응에 더 집중하고 있다. ‘조국 사태’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는 달리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해명이라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역할을 청와대 스스로 하고 있는 듯하다.

청와대 윤도한은 어제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제보 문건에 새로운 비위 의혹을 추가해 경찰청에 보냈다는 의혹 보도를 했다. 이 신문은 또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첩보 문건에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의혹별로 접촉해야 할 인사들의 이름을 적은 것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며 언론의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첩보 문건 원본과 질문은 받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

이 얼마나 비겁한가? 기자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한 서면브리핑이라는 꼼수를 쓰면서도, 언론을 향해 경고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어제 서면 브리핑을 한 윤도한은 과거 MBC 기자 출신이다. 왜 언론들이 이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보도가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만한 사람이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언론사를 향해 경고를 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의 자기모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장 비겁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이다.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의혹이 쌓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모른 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신의 입에서 이 같은 사건들이 오르내리면 일이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지금 문재인이 판단하는 것보다 본인의 권력형 게이트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국민적인 의혹이 더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일자리와 분배 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은 정권 초기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수롭지 않지만, 나는 이제는 문재인이 정말 영혼이 나간 것과 같이 느껴진다. 사실 속으로는 지금 뻥뻥 터지고 있는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로 인하여 마음 조리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통해 그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청와대가 국가 운영을 잘 하라고 하는 기대감때문이 아닌 청와대가 받고 있는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 진실을 해명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문재인 본인도 이제 그만 모른척하고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낯낯히 밝혀야 할 것이다.

윤도한은 어제 언론을 향해 “‘단독’이라는 이름의 ‘독이 든 사과’를 고민 없이 받지 마시길 요청한다”며 “청와대는 제보 내용에 새로운 비위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청와대에게 하고 말하고 싶은 말이다.

‘독단과 오만’이라는 이름의 ‘소맥’ 그만 말아 드시고 제정신으로 국민을 대하기를 바란다.

‘곤드레 만드레’한 청와대의 모습을 이제 국민이 참아줄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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