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2.1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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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15년 연속…한국은 불참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유엔주재 나이지리아 대사(왼쪽)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를 주재하고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유엔주재 나이지리아 대사(왼쪽)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유엔 홈페이지 있다. 유엔 홈페이지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유엔주재 나이지리아 대사(왼쪽)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를 주재하고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유엔주재 나이지리아 대사(왼쪽)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유엔 홈페이지 있다. 유엔 홈페이지

유엔총회가 18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VOA가 19일 전했다.

유엔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유엔주재 나이지리아 대사는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총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5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에 이어,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됐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은 결의안 처리 전 발언을 통해, 3위원회에서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계속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법과 인도주의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국내 법원과 국제형사재판소(ICC)등 국제 법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고,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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