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완화 결의안’ 반대”
“중∙러 ‘완화 결의안’ 반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2.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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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의장국 독일 “해제 이유 없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엔 웹사이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엔 웹사이트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외무부는 17일 “독일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8일 전했다.

독일 외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독일 외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려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 외무부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창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7일 열린 유엔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제재 일부 해제와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문제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북한에 있는 유엔 상주 직원이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자릭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북제재 일부 해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유엔 안보리가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유엔 대변인실도 17일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 켈리앤 콘웨이 선임고문은 17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보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추진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북한이 거론한 '성탄절 선물'이 장거리 미사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이 매체는 브라운 사령관의 이같은 언급과 관련해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향후 행동에 대해 여러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한 경고 메세지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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