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이명박 야합 중재안 결사반대
강재섭 이명박 야합 중재안 결사반대
  • 서석구 변호사
  • 승인 2007.05.10 1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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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미래포럼 기자회견 성명

 
   
  ▲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과 강재섭 대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은 당헌당규와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따라야 한다.

현 경선 룰은 전국 50여 군데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민주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만들어진 것이다. 경선 룰을 정한 현 당헌 당규는 주로 이명박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해진 경선 룰을 이명박이 갑자기 강재섭에 맡겨 개정하자는 것은 한나라당 당론에 군림하는 강재섭과 이명박의 야합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정한 경선룰을 강재섭과 이명박이 마음대로 이명박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중재안은 강재섭과 이명박의 사견일 뿐 한나라당의 경선룰일 수는 없다.

순회연설과 연결된 투표에 이명박이 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가? 전국 순회연설은 하되 투표는 전국에서 동시에 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돈이나 공작에 의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체육관에서 TV 생중계로 전국에서 연설을 듣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국민투표 하한선 보장도 등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일반 투표율이 낮더라도 67%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러하다. 종전에 국민투표율이 10-30% 이었는데 67%를 보장한다면 실제 투표 한표가 2표 내지 6.7표로 계산된다. 보통선거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내가 고시공부를 더 많이 했다. 여러가지 정치적 사유 때문에 위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강재섭.

강재섭 대표에게 묻겠다. 그렇게 고시공부를 했다면서 강재섭 후원회장은 왜 압수수색을 당했는가?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목숨을 걸겠다는 김진홍에게 왜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추천했는가?

고시 공부를 했다는 강재섭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거의 완패한 열우당이 기존의 선거로 승산이 없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고시 공부를 했다는 강재섭이 일반 국민 1표가 2표 내지 6.7표로 과대계산하는 불법선거를 하자는 것이냐?

여론조사와 일반국민투표에는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주의에 적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공작정치로 조작될 위험이 적지 않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상당히 반영된 현 당헌당규도 위험하다.

그런데 강재섭의 중재안은 한나라당에 적대하는 세력의 한 표의 가치를 2표 내지 6.7표나 부풀리게 하는 결과 공작정치에 한나라당이 희생될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

강재섭의 중재안에는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도 생략되어 있다.

보통선거에 반하는 위헌적인 표계산.

한나라당에 적대하는 세력의 표를 더 부풀려 계산하는 위험.

검증절차의 생략. 연설과 투표의 연결을 차단시켜 돈과 공작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투표등.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부도덕한 선거로 전락시킬 중재안은 강재섭과 이명박의 야합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재섭 대표 후원회장 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등이 자칫하면 강재섭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내놓은 강재섭의 중재안.

교회 조찬모임에서 “고대 후배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나를 밀기로 했다”고 한 이명박의 발언은 사법처리가 될 지로 모를 강재섭에게 검찰이 공작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강재섭의 중재안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반영을 더 넓혀 한나라당이 공작정치에 의해 농락될 위험을 크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한나라당에 적대하는 열우당, 민노당, 전교조, 민노총등 세력에게도 한나라당 대선후보 투표권을 주자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목숨을 걸겠다는 김진홍. 열우당이 법제화하려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목숨을 건 김진홍의 뉴라이트.

민중신학 해방신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좌파목사로 악명 높은 인명진 목사를 김진홍이 강재섭에게 추천하여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에 임명하게 했다.

그 결과 인명진 목사는 한나라당 보수파를 겨냥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협박해왔다. 민주주의에 위반한 강재섭과 이명박의 야합 위헌 중재안은 하나님과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 군, 구 단위의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산시켜온 김진홍의 뉴라이트는 강재섭의 시, 군, 구 단위의 투표에 대비한 치밀한 각본이 아닐까?

김진홍의 뉴라이트에 의존하여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에 좌파 인명진 목사를 임명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강재섭은 물러나야 한다.

당헌당규를 짓밟고 한나라당에 군림하는 강재섭의 경선룰은 폐기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보수 애국단체들은 강재섭과 이명박의 야합에 의한 중재안은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호소한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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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한국 2007-05-11 1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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