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건 회동 제안 거부할 것”
“북, 비건 회동 제안 거부할 것”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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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도발 단계적 강화 예상

미국의 전문가들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측에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7일 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16일 비건 대표의 회동 제안을 북한이 수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자신들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를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며 미북 실무협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까닭에 김정은이 유일하게 관심을 두는 회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이 제안을 수용하도록 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이미 비핵화는 협상테이블에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북한은 미북 실무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비건 대표가 한국까지 가서 북한 측에 회동하자고 제안했는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를 거부한 측은 북한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선임국장은 북한 입장에서 이른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았는데 북한이 협상장에 나가면 이것은 김정은의 입지를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비건 대표의 회동제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협상장에 나가면 북한의 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비건 대표의 회동 제안을 거부할 것이라는게 고스 국장의 설명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 거부 후 단계적으로 도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신들이 정한 연말시한이 끝난 후 내년 초 인공위성 시험 발사를 먼저한 후 미국이 여전히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주장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단계적으로 도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인공위성 발사는 기술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핵실험,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과 함께 매우 심각한 도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고스 선임국장은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렛대 즉,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렛대를 사용해 압박하면 미국이 양보할 것이라고 믿지만 미국은 과거에도 이런 경우 오히려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게 고스 국장의 분석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도발을 강화할 경우 서해 군산 앞바다에 전함을 배치해서 중국에 불법해상환적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에 실패했고 인권침해자라고 강조하면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스 국장의 경우 탄핵 등 국내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의 관심을 국제문제로 돌리기 위해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 대응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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