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北 비핵화 무산 책임져라”
“文 정부, 北 비핵화 무산 책임져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2.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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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전직외교관 “외교안보정책 180도 전환해야”

나라사랑전직외교관 포럼은 15일 제8차 시국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무산에 대해 현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11일 미국이 주도하여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지난 2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기울여왔던 외교적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 이러한 결과는 그간 우리 정부가 우방국들을 기만하고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배은망덕하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다수의 세계 정상들에게 북한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이 역효과를 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2년 전의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표현되었던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 외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한ㆍ미동맹에서의 파열음 발생, 한ㆍ일관계의 극도의 악화, 이로 인한 한ㆍ미ㆍ일 3각 협력관계의 붕괴 등 불길한 조짐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은 북한정권에 영합하려는 주사파 정권의 본색이 외교영역에 그대로 투사되어 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사드추가 배치 불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불가입, 한ㆍ미ㆍ일 3각 협력체제로의 불확대 등 3불 약속도 이러한 연장선 상에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25일간 중국에서 개최될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며 “이 기회에 대한민국의 입장을 새롭게 천명하여 주권 국가로서의 입지를 올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중국에 대한 3불 약속 철회 ▲일본과의 국제적 약속 준수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시각으로 외교문제 처리 ▲지역안보협력체제에 적극 참여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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