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 의회, 목적 없는 연말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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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 의회, 목적 없는 연말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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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연말 외유성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 사진출쳐=대구 남구의회 홈페이지 켭쳐.
▲ 사진출쳐=대구 남구의회 홈페이지 켭쳐.

지난 11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남구의회 의원은 한국당 5명과 민주당 3명에 총 의회 의원수는 8명으로, 한국당 구의원 4명이 다가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난다는 것이다.

대구남구 의회의 의원은 자유한국당 5명과 더불어민주당 3명에 의원수는 총 8명이다. 매년 해외연수에 기본적 의원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한국당 일부의 의원들이 항상 앞장서는 한국당 소속 남구의회 의원들은 제발 이제 정신들을 좀 차리시길 제언하고 촉구한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연수가 전형적 혈세를 낭비하는 사치로 어려운 경제에 하루하루 생활고가 어려운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자는 젊고 근전한 의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한국당 의원들의 전근대적이고 구태형태는 한심하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 것이다.

연령적으로 앞서는 한국당 의원들은 구민들의 혈세낭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에 집착하지만 의외로 젊은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개정과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연구에 전념하고 동절기 불우이웃을 보살피자는 따뜻한 마음씨에 너무나 배울 것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남구의회에 해외연수 계획은 지난달 20일쯤부터 갑작스레 추진된 것으로 이 해외연수는 통상적인 해외연수보다 준비 기간이 너무나 짧다. 보통 지방의회 의원들이 두 달~ 세 달 전쯤부터 공무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것과 비교하면 남구의회가 다급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번 일정은 중국 항저우와 상해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돌아보는 여행코스로 짜여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남구의회가 독립운동 유적지 관련 등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군다나 남구에는 해외연수와 연관 지울 만한 독립운동 유적지도 전혀 없는 지역이다.

한편, 보통의 의회 해외연수 일정에 포함되는 해당 연수지역 지자체 공무원과의 면담이나 토론 계획과 주요시설 방문도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남구의회 의원 모두가 연수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수선한 연말을 틈타 슬그머니 외유성 해외연수로 올해 예산을 소비하러 가려는 것 아니냔 구민들의 볼멘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원 연수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배정돼 있는데 올해 예산은 오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 지급받은 예산을 해외 연수로 사용치 않고 예산을 불용처리 반납하는 것이 아까워 한 의원들 4명이 연말년시를 틈타 구민들 몰래 살짝 급하게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1인당 비용을 제한 수준의 절반 정도만 사용했다"거나 "현지 가이드의 역사 관련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지만, 또 "그 쪽 지자체 공무원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어려워 만남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남구의회는 이미 항공편 등 사전에 해외연수 예약을 완료해놓은 상태이며 지난 12일 해외연수 심사위원회를 열어 연수 일정을 발 빠르게 확정지었다는 것은 해외연수를 위한 절차법 위반에 해당 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대구남구 의회 민주당 의원 3명(이정현. 정연주. 정연우)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자정 결의에 따라 갑작스런 외유성 해외연수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 의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자정 결의 결의문을 통해 “외유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을 경우 경비를 모두 반납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전국의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에는 모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 대상 국가 및 기관, 현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합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연구·조사·학습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한다.

연수 전후 시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평가도 받는다. 연수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수 성과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정책 제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전문성이 결여된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 지원을 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일부의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기초의회의 강령과 규율, 선량한 공직자로서의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함께 해나갈 마음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 절대절명의 시기인 것이다”고 강조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흥청망청 놀고먹고 즐기는 외유성 연수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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