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IS 해결위한 '정보화위원회' 구성 논란 ⓒ 그래픽/YTN^^^

NEIS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총리실 산하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전교조는 정보위 구성에 문제를, 교총은 전교조의 문제제기를 지적했다. 오는 30일 1차 회의를 앞둔 정보위 구성 논란은 NEIS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전망이다.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화위원회’ 설치 NEIS 문제해결
전교조, 교총에 위원회 구성위원 1인 추천 요구

정부는 지난 18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NE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화위원회’ 설치를 결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교육부 산하에서 승급한 것으로 NEIS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로 평가된다.

정부는 ‘정보화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을 위해 NEIS 반대와 찬성의 입장을 지닌 전교조와 교총에 교육전문가 1인을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교조와 교총은 “(총리실 산하 정보화위원회 설치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면서도 그 구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구성위원 추천 요구를 유보하고 있다.

전교조, “정보화위원회는 인권위 권고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인권위 권고를 부정하는 단체나 인사 참여 배제”

전교조는 24일 오전 ‘정보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는 인권위 권고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보위의) 최우선 과제는 인권위 권고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정보위 구성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보위’ 구성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 하나는 인적 구성에 대한 기준의 문제로, 전교조는 “과거 인권의의 권한과 권고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단체나 인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인적 구성의 적절성의 문제로 전교조는 “(정보위 구성이) 법률전문가와 인권전문가 그리고 교육전문가와 정보추체인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구성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교총, “전교조의 정보위 구성에 대한 문제제시는 이기적 발상”
“전교조 주장은 CS로 돌아가자는 게 핵심”

이에 교총은 이런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이날 전교조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정보위를) 총리실 산하로 두면서까지 이 문제(NEIS) 해결에 노력을 기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찬성과 반대 등 각계각층의 문제를 들어봐야지, 자기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인적구성을 하려 한다면 불안만 가중시킬 뿐,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인권위 권고는 NEIS의 3개 항목(교무 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에 대해서”라며 “전교조의 주장은 NEIS를 전면 폐지 하고 CS로 돌아가자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화위원회’ 법적 구속력 없어

정부가 총리실 산하 ‘정보화위원회’를 두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를 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보위’는 총리실 산하 자문기구로써 ‘정보위’ 결정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교조와 교총은 정부의 총리실 산하 ‘정보위’ 설치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그 구속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장관이 약속한 지난 5월26일의 합의(NEIS 폐지)를 사실상 파기하도록 한 주체가 다름 아닌 국무총리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 않다”며 “(정보위의 결정이) 실제로 얼마나 독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총도 “교육부 통계에서도 보듯이 일선 학교에서 70%~80%가 NEIS를 사용하고있는 만큼, NEIS 시행은 정보위의 결정과 관계없이 대세”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는 27일 윤덕홍 교육 부총리의 ‘NEIS 약속 파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