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4+1' 수정안 512.3조 통과
국회, 내년도 예산안 ‘4+1' 수정안 512.3조 통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10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유한국당 제외. 강행처리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는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에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명 가운데 찬성 156, 반대 3, 기권 3인으로 의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석 가운데 찬성 158로 의경됐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458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275억 원을 삭감한 총 5122504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4696천억 원보다 427천억 원 즉 9.1% 증가한 슈퍼 예산이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470억 원 증액했다.

또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 위해 농업과 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으며,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 원 증가했다.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재보험 예산은 993억 원 늘었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 원, 483,200만 원 늘어났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 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고,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 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 원 등도 증액됐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은 신규로 반영됐으며,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 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1900만원이 각각 늘어났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 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6천만 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8천만 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수정안으로 정부 원안에서 159,735억 원을 감액했고, 17,694억 원을 증액을 한 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예산안의 증액 부분, 신설 과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수정안 에 대해 정부가 부동의 의견을 냄으로써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