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리 시험, 비핵화 외교 중단 암시”
“동창리 시험, 비핵화 외교 중단 암시”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2.1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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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억지력 강화 의지 밝힌 것”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은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외교를 중단하고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0일 전했다.

미국의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했다는 ‘중대한 시험’이 어떤 것인지는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험이 김정은이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곧 파괴하겠다’고 약속했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과 해왔던 비핵화 외교를 중단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의 의지를 암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는 게 피트패트릭 전 차관보의 설명이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이번 실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시험을 한 것이라며 이것을 통해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닝 연구원은 이어 김정은이 이달 하순에 열기로 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외교를 중단하고 전 세계를 향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7일 미국을 겨냥해 ‘비핵화가 이미 협상테이블을 떠났다’고 한 말은 김정은의 생각을 반영한 것 같다며 지금은 한발짝 물러서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전략적 계산을 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북한이 올해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정한 연내 시한이 끝날 때까지 미국 측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기다리다가 끝내 변화가 없으면 새해 들어서 어떤 도발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등을 의식해 이달 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전망이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연말시한 경과 후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의 도발을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해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즉 방안은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손튼 전 차관보는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연합(coalition) 유지에 실패했고 사실상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비협조적인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군사적인 대결을 원하고 있지 않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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