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與의 환상에서 깨어나라!
靑과 與의 환상에서 깨어나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2.09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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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문재인 정권의 환상이 점차 깨지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내가 그토록 말하던 북한을 향한 환상이 깨지고 있는 모습이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이 급히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 통화는 북한은 오후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엔진 실험을 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측에서 먼저 통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만큼 한반도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것인지 보여주는 모습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미 대륙까지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뜻한다. 무엇보다 이 미사일에 북한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마시일 관련 엔진 실험을 한다는 것은 미국을 향한 도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움직임의 움직임이 있는가? 사실상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모든 약속을 깨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북한을 향해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러한 정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겨 놓은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은 작년 남-북-미 대화 국면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폐쇄를 공언한 바 있다. 게다가 작년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동창리 페쇄를 약속했다고”고 했고, 그해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가 분명히 명시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모든 약속을 깨고 올해 2월부터 동창리 복구 움직임을 보였으며, 그동안 보인 것은 말 그대로 ‘해체쇼’였음을 증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종합 핵개발 단지’인 영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북한 영변 핵 실험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냉간 시스템 시험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38 노스는 “최소한 원자로 가동을 위한 경수로 냉각 시스템과 공급 용수 시스템, 또는 둘 중 하나의 지속적인 시험이나 준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연이은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 동창리-풍계리 핵 시설의 복구 움직임, 영변 핵 시설의 재가동 의심 정황 등 문재인 정권이 밝힌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말 그대로 하나도 된 것이 없음을 현재 북한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더 심각하게는 2017년 북한 핵 위협이 절정에 이르던 그 시기보다 더 심각해진 것치다.

문재인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발사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시헌장 폐쇄, 나아가서는 영변 핵 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며 “추가 비핵화 초지들을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 비핵화를 해나가는 식의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국민 앞에 말한 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지켜진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오히려 근 2년 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만 제공하고, 더 나아가 북한을 지원까지 해준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국내와 국외를 다니며 ‘동창리 시설 해체’를 운운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다녔으니 이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황당한 일인가? 이제 문재인은 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한 순간에 무너진 이 상황을 직접 나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더 분노 하는 것은 트럼프의 ‘대선용 대북 정책’과 북한의 ‘비핵화 쇼’, 문재인의 ‘총선용 대북정책’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문재인과 트럼프의 통화 직후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이 추구하는 대화는 국내 정치용”이라며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왔다고”고 밝혔다.

그러자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내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애초부터 트럼프가 ‘대선용 대북정책’을 펼쳤음을 알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고, 이를 트럼프로 사실상 공개 석상에서 인정한 것이다.

즉, 미국과 북한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용도로 ‘한반도 비핵화 쇼’를 펼친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문재인까지도 ‘선거용 대북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인하지 않은 채 이 말도 안 되는 대북 정책을 총선까지 너 심각하게는 대선까지 끌고 갈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인물이다. 김정은도 자신의 체제 보전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놈이다. 그런데 내가 더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도 좌파 정부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청와대 대변인이 아닌 문재인이 직접 나와 현재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와 북한의 ‘비핵화 쇼’를 전 국민이 알아버렸는데 청와대가 애써 외면한다고 국민들이 불안감이 해소되겠는가?

일부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긴장고조 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과 북한이 의도적으로 긴장고조 전술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더 나아가 그토록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전환을 밝힐 것인지 문재인이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 대북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더 심각하게는 문재인의 ‘북한 사랑가’에 지쳤다. 항간에는 우리가 열심히 번 돈으로 북한에게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국민들도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은 북한이 ‘비핵화 쇼’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총선 때문에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는 검찰과 언론에 큰 소리를 연일 하고 있다.

무언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은가?

오히려 뒤통수를 친 김정은을 향해서 열일 비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함구하고 있고, 자신들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도하는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함구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청와대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어떤지 아는가?

문재인 정권이 올해 안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평양평가를 아직까지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즉, 연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아직까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상태로 사실상 사드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검찰 개혁’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다, 밀어 붙일 때는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권이 안보 이야기만 나오면 왜 눈치를 보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

오히려 ‘국민 안보’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더 밀어 붙여야 하는 것이 청와대가 국민들 향한 도리가 아닌가? 오히려 국민의 국론 분열만 발생시킨 공수처와 선거법은 밀실에서 회의할 정도로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의 분노하는 것이다.

나는 어제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다.

민주당과 사실상 야당 같지도 않은 정당들이 내년 예산안과 선거법 등을 자신들끼리만 합의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제출한 내년 예산 규모는 513조원으로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모든 예산에서 가장 높은 초대형 예산이니다.

분명 이는 내년 총선에 맞춰진 거품으로 가득한 예산인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돈 없어서 제대로 못한 게 있는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정책 펼치다가 아무런 결과도 못 얻은 채로 비난받은 정책이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초대형 예산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3중대들은 밀실에서 예산안과 선거법을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자신들의 의석수 하나 더 늘리고자 말도 안 되는 예산과 공수처 설치를 동의해주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동의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이고 있는 정치판의 모습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적 열망’이라며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운운하고 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 많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 유지’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연이어 터진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검찰 개혁’이라고 운운하며 민주당 2중대, 3중대와 밀실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

무엇보다 가장 어이없는 것이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나흘짜리 임시국회를 잇달아 열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순서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민생법안을 가장 선두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선거법, 공수처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임시국회 가장 선두에 세운 후에 민생법안은 가장 마지막 날에 배치했다.

즉,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다. 국회법상 필리버트터를 한 법안에 대해서는 자동 의결되는 것을 이용하는 꼼수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 미루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그야 말대로 아주 폭주를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폭주를 막을 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총선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해치우려고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의 모습이다.

오늘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여러 방송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나도 속으로는 지지하는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밝히지 않았다.

원대대표 선출하는 것조차 우리가 편을 갈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는 지금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때로는 가열차게 때로는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들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절대 타협이라는 것은 없다.

막다른 길에 다다라 한 발만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판에 타협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원내대표의 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이라도 자신의 뱃지 유지하겠다는 심정으로 원대대표직을 수행한다면 그야 말대로 우파 괴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까지도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청와대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환상에서 국민들을 깨어나야 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들을 향해 던졌던 ‘희망’이 ‘총선용 전략’이였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우파 애국시민들께서 더 나와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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