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우산’ 질문, 일파만파
‘중국 핵우산’ 질문, 일파만파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2.0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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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북중 협공 초래할 위험한 개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전략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비현실적인 개념이라고 일축했다고 VOA가 7일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어떤 말이 나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소개된 직후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한글 보도의 영문본을 신속히 공유하며 진위 파악과 분석을 서둘렀다.

앞서 문 특보는 4일 한국 국립외교원에서 열린세미나에서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에게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뒤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상황’을 전제로, “이럴 경우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발언은 중국에 핵우산 제공을 제안하거나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 공백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지렛대로 삼을 경우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 형태였지만, 워싱턴에서는 대통령 특보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를 거론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아울러 가상의 시나리오라도 위험성을 상기시켜야 한다며, 핵우산의 개념과 핵우산 제공 주체로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차를 분명히 상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5일 오전 1천여명의 미 전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 그룹 등에 배포한 정보지를 통해 문 특보의 발언을 “위험하고 도발적”이라고 평가한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안보 보장 공백을 중국이 메울 경우 한국은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북한, 중국의 양면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 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질 경우 오히려 한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지원해 한국 정부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핵우산 제공’ 논리를 ‘중국이 유일한 동맹인 북한에 핵 공격을 가하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간주한다.

마이크 맥데빗 미 해군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핵우산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하다”면서 “이는 곧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중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문 특보의 질문을 “설득력 없는 아이디어”로 일축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핵우산의 개념은 상대방이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인데,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전개 됐을 때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맥스웰 연구원는 이런 시나리오를 “매우 어리석고 이해가 가지 않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전략적 이유를 배제하더라도 “중국은 자국을 방사능 물질 오염에 노출시킬 수 있는 북한 핵 공격을 절대 감행할 리 없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특히 핵우산은 장기간에 걸친 관계와 신뢰가 쌓인 결과물이지 어느 날 갑자기 주고받을 수 있는 특정 자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 핵우산’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핵우산은 “물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두 나라 병력의 희생, 그리고 자국 영토에 위험이 따르더라도 동맹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뒷받침된 오랜 헌신과 개인적인 외교 끝에 만들어진 공약”이 핵우산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핵우산은 미리 시험해볼 수 없더라도 제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 갑자기 고안해내거나 계약을 맺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오핸론 연구원은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중국 핵우산’ 개념은 “충격적이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군과 미군 지휘체계에 대한 반대 입장 등을 지닌 문 교수의 동맹관은 잘 알려져 있고, 이번 발언은 그의 미래관을 반영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을 제거하고 그들의 체제 아래 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에게 한국의 안보와 운명을 맡기자고 제안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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