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우리 정은이?
이래도 우리 정은이?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2.0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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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연일 북한의 도발에 이제는 웃음보다는 화가 날 지경이다. 도대체 한반도에 북한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을 두고 인질극을 벌이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제는 아예 대놓고 미국에게 ‘우리 한국이라는 인질을 가지고 있느니 까불지 말라’고 엄포까지 놓는 상황이다.

북한 외무성 제1부장인 최선희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매우 위험한 도전”이라며 “무력사용과 비유 호칭이 다시 등장하는가를 지켜볼 것”이라며 쉼 없는 도발을 또 시작하였다.

최선희의 이러한 도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 대놓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최선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한 것에 대해 "더욱더 기분 나쁜 것은 공화국의 최고 존엄에 대해 정중성을 잃고 감히 비유법을 망탕 쓴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증오는 격파를 일으키며 더한층 달아오르고 있다"고 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다.

김정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바로 핵무기 아니면 미사일 아닌가?

그럼 김정은에게 ‘로켓맨’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왜 기분이 나빠하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매일 모닝콜 하듯이 미친 듯이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로 협박하고 있는 김정은이 ‘로켓맨’이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하나?

그러면서 최선희는 "만약, 만약 그러한 표현들이 다시 등장하여 우리에 대한 미국의 계산된 도발이였다는 것이 재확인될 경우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일발의 시기에 의도적으로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늙다리의 망녕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라고 표현했다.

‘늙다리’라는 표현은 2년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할 때 사용했던 표현으로 2년만에 북한이 트럼프를 향해서 또다시 늙다리라는 말을 썼다.

트럼프는 ‘늙다리’, 문재인은 ‘삶은 소대가리’... 북한은 ‘리’자로 끝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뭐가 더 낫다고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문재인의 ‘삶은 소대가리’보다 트럼프의 ‘늙다리’가 그나마 북한이 문재인보다 트럼프를 더 존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아직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운명이 미국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선희가 앞에서는 엄포를 놓더라도 뒤에 가서는 한발 물러서는 듯한 이야기를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선희는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로 표현하면서도 “우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연말 전까지 선을 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향해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최근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문재인에게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 있는 듯하다.

최근 김정은이 북한 고위 간부들에게 “남조선엔 어떤 기대도 할 게 없다”,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말라”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김정은이 한국과 관련된 보고가 올라오면 우선 짜증부터 낸다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다.

처음에는 김정은도 문재인이 자신의 체제를 보전해주고, 미국을 설득해줄 것으로 알았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김정은과 문재인이 서로의 뒤통수를 때리게 된 상황인 것 같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이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약속받았다고 믿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인하여 일부 훈련이 축소-유예의 형태로 이어지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의 도입이 계속되자 김정은이 이제는 문재인을 못 믿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생각하고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 김정은에게 뒤통수를 아직 덜 맞은 것인지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김정은을 향한 부푼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김연철은 2일 토론회에서 ‘김정은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군사적으로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보이듯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하며 ‘이 사람이 지금 한국 장관인지? 북한 장관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질세라 강경화도 나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 위기일발의 한반도 정세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김정은은 친분을 자랑했고, 트럼프가 이번에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할 때도 “김정은과 나는 관계가 매우 좋다. 신뢰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애초부터 불가능해 보였던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으며, 김정은이 이제는 대놓고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를 운운하며 북한에게 끝없이 굽신거리고 있다.

무엇보다 나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중국과의 관계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와 안보 전략으로 인하여 말도 안되는 지소피아 파기 카드를 꺼냈고, 결국 얻은 거 하나 없이 한-미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와중에 중국 외무담당 왕이가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을 만나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까지하였다.

그런데 문재인은 동맹국가인 미국이 자신의 면전 앞에서 비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펼쳤다.

‘미-중 무역 전쟁이다’, ‘동북아 협력체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문재인 정권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다.

매일 같이 미사일을 쏘면 핵무기를 장전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장인가? 무장해제인가?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무장이다. 공격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방어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중국이 우리에게 와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북한 미사일 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배치를 해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요구다.

어제도 왕이가 사드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문재인 정부 측에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 이것도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와 청와대가 왕이의 사드 압박을 쉬쉬하고 숨기다가 5일 오후 중국 외교부가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자 그때서야 뒤늦게 시인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사드 압박’을 은폐하고 한-중 경제협력 등 홍보에 유리한 점만 부각하는 쇼를 펼치다가 결국 망신당한 것이다.

5일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양국은 공동 인식에 따라 ‘사드’ 등 중-한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정당한 관심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대놓고 ‘사드’를 언급하며 문제를 콕 집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청와대와 외교부는 사드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사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했느냐’라는 질문에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더 이상 추가로 구체적으로 말할 사안은 없다”며 사드 문제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결국 하루도 안 되어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요구한 것을 숨기려다가 걸려버린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이제 옛날처럼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보는 눈과 귀가 워낙 많아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중국이 바보인가? 왕이가 한국을 온 게 그냥 놀러온 줄 알았나? 정말 왕이가 한반도 비핵화를 노력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중국은 대놓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한반도 내 임시 배치된 사드를 철수시키라고 압박하고, 미국이 이루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려고 온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중국에게 문재인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한다”는 자신의 희망사항을 이야기 하고 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을 위해 정작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중국 정부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희망은 가능성을 판단하고 희망을 품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김정은이 비핵화 하지 않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정은이, 우리 정은이’이 하다가 결국 결과는 김정은이 2년 동안 다시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게 되었고, 오히려 미국와 북한이 서로 대립각을 이루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이 와중에도 청와대는 어떻게든 한반도가 평화로운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넘어서 중국에게까지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달라고 문재인이 먼저 말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경우가 있는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북한의 핵무기를 중국이 참도 없애라고 하겠다.

지금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판단이나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중국이 바라는 것은 한미 관계 와해와 동북아를 자신들의 패권 속에 두고자 하는 야욕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다.

오히려 문재인은 왕이와의 만남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노력보다 한한령 해제와 미세먼지 문제와 같이 당장 해결해야 하고 해결 가능한 것을 더 강하게 언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중국은 관심도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부탁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이상한 경우가 있겠는가?

왕이가 와사 뭐라고 했는가? 한국에 있는 4박 5일간 연일 미국을 비판하는데만 집중하고 있는게 바로 왕이의 행보였다.

문재인과의 만남에서도 왕이는 “현제 국제 정세는 일방주의와 강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 대화-협력을 강화해 다자주의-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며 미국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를 동맹국인 우리의 면전에 대놓고 비판했다.

이런 사람한테 한반도 비핵화를 운운하고 있으니 이게 먹히겠는가?

그러니까 대북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책을 전환하라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 초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반도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 중재자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알고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잘해서 북한이 9.19 군사협정까지 어겨가며 방사포를 쏘는가? 더군다나 그 날은 연평도 9주기가 되는 날이다. 대놓고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으며 중국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힘을 써달라고 하니 이보다 더 허무맹랑할 수는 없다고 본다.

도대체가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전문가가 아닌 나도 기사 몇 개만 보면 대충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지금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은 행보만 보이고 있으니까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이 열 받는 것이다.

어제는 미국이 한반도 상고에 핵심 정찰기인 코브라 볼을 띄우며 대북 감시에 나서기까지 했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폐기에 들어갔던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코브라 볼이 얼마나 미국의 핵심 정찰기이냐면 전 세계에서 미군만 3대를 운용할 정도로 미국의 핵심 정찰기다.

그런 정찰기를 일본에서 이륙하여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이 띄웠다는 것은 얼마나 미국과 북한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와의 만남 직후에 미국이 이러한 행보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도래했다. 사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서만 논의되던 사항들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측되어 왔고, 많이 대비도 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대북정책에 있어 무조건 북한의 편만 들어주다보니 결국 우리가 국제 정세 속에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가 그야 말대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것이다. 사실 이 정도까지 오니 전문가들도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절망적이다. 문재인 정권이 똥배짱 부리다가 결국 말로 갚게 생긴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그런데도 6일 한국갤럽은 문재인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외교 잘함’이 20%로 가장 많이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봤길래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도통 모르겠다.

질문 잘못한 거 아닌가? 문재인이 가장 잘하고자 희망을 품고 있는 분야를 물어본 거 아닌가?

이러니까 여론조사 이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총선용 한반도 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 지소미아 파기와 같이 여론을 덮기 위한 안보 정책 더 이상 안된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어느 독재자도 자신의 ‘정권 야욕’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해체하고 외교파탄을 초래한 인물은 아무도 없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체도 없는 ‘한반도 평화’를 운운하지 하며 비난받지 말고, 정말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싶다면 제대로 된 대북 정책과 능력있는 인물을 인선하기를 촉구한다.

아무리 문재인을 비난하고, 지지하지 않더라고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국미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를 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안보와 외교라인이 이토록 비난받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안보와 외교는 절대 ‘쇼’로 통하지 않는다.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아마추어식 실험에 입각한 안보와 외교 정책은 결국 나라에 큰 위기가 초래했음을 지난 역사들이 증명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안보-외교 정책 펼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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