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간 '안정기' 무너지고 있다”
“미·북간 '안정기' 무너지고 있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2.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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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연말시한' 미 대응 수위만 높여”

미북 간 경고성 발언이 오가고 ‘무력 사용’ 표현까지 재등장하면서 미 전직 관리들 사이에선 불안하게 유지돼온 미-북 간 ‘안정기’가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VOA가 5일 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은 일종의 ‘안정기’를 가져왔다”며, 이런 상태를 오래 끌기에는 미국보다 북한에 불리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군사훈련을 제한하면서도 제재를 유지했고, 북한은 핵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유예한 채 단거리 로켓 실험을 계속한 이런 상태는 장기적으로 두 나라 모두에 좋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김정은에게 더 고통스러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에 복귀시킬 만한 모종의 행동을 함으로써 새해에는 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제재 완화를 맨 앞에 내세운 것”이라고 갈루치 전 특사는 말했다.

그렇다 해도 김정은이 제시했던 ‘연말 시한’은 정상 국가 간의 외교 공식을 벗어난 비합리적 요구라는 게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미 전직 관리들의 견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라지만 미국의 양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VOA에 “연말 시한을 설정해 놓고 기한 전에 진전을 이루기 위한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처럼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건데, 워싱턴에서는 미국에 신호를 보내면서 미래의 도발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그들이 지어낸 ‘시한’은 제재 완화라는 양보를 얻어내고,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어차피 실시하려 했던 (핵.미사일) 실험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미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조건과 시한을 제시한 일종의 최후통첩에 미국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게 북한의 ‘벼량끝전술’에 익숙한 전 협상가들의 지적이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북한이 스스로를 과신해 너무 심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미국이 양보를 하는 대신 오히려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상호 이익을 협상하는 대신 상호 긴장을 고조시키는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는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의 즉각적 반응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미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 군 차원의 경고성 담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애당초 “북한은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훼손시키는데 협상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유가 무엇이든 북한의 행동은 역내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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