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은 분배개선에 뚜렷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분배정책 강화는 향후 분배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SWIID(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를 활용하여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SWIID*는 대표적인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추정치를 세계 각 국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고, 각 국의 지니계수를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어 국가별 분배개선 효과를 분석하는데 가장 용이한 자료 중 하나이다. 보고서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비율(시장소득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을 재분배정책의 강도(强度)로 정의하고 이 비율을 ‘지니비율’이라고 명명하였다. 지니비율이 높아지면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자료를 활용한 분석 외에도 소득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OECD와 Non-OECD 국가를 분리하여 분석하고, 비교적 최근 시기인 2000년대 이후의 자료만으로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 신뢰성을 높였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여러 형태의 데이터셋을 활용한 분석을 종합해볼 때 일관되게 경제성장이 분배개선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인당 실질GDP성장률)이 증가하면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것이다.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에서 소득과 불평등도의 관계가 반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인당 소득수준은 소득 불평등도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고서는 분배개선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장률 제고라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경제성장률과 분배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커질수록(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미래의 성장과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분배정책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정책을 통해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미래에도 분배개선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미래의 분배상황은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재분배정책을 강하게 쓸수록 향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분배가 악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재분배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 형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이 분석결과는 재분배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특정 정책목표에 따라 재분배정책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재분배정책의 강화가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오도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의 분배개선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경제성장이 분배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재분배정책의 경우 재분배정책 강화가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제고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분배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그 정책이 가지는 부정적 동태적 효과(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및 그로 인한 분배악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