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타살’, 역시나 솜방망이 처벌?
‘사회적 타살’, 역시나 솜방망이 처벌?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1.3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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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해야

버닝썬 게이트의 물꼬를 튼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6년, 5년의 징역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대구의 한 스타강사 또한 징역 4년의 선고를 받았다. 성폭행, 불법촬영 및 공유 등 성범죄 혐의다.

바른미래당은 29일 “징역 4~6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엄중한 처벌’인가”라며 해당 여성들에게 미친 피해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한 재판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최근에도, 여성 연예인들이 성적인 소재로 ‘희롱’당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앓을 만큼 인격을 모욕당해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성범죄는 정신・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시키는 ‘사회적 타살’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적・사회적 성인지적 관점의 변화와 세계적 공감대 또한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성범죄의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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