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조희연 교육감 직무유기죄 고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조희연 교육감 직무유기죄 고발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9.11.2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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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을 이념의 전쟁터로 만드는 조희연 즉각 구속 수사 촉구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27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교실을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법세련에 따르면 서울인헌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편향적 발언과 반일구호 제창 등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조희연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서울인헌고등학교(인헌고)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조국 뉴스는 가짜” “너 일베냐” 등의 정치편향적 발언을 하고, 반일구호를 제창할 것을 강요한 것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1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위반으로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징계해야 마땅함에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조희연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신성한 교실에서 자행되어 온 인헌고 교사의 정치편향적이고 특정사상을 주입하는 ‘정치교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온갖 불이익과 탄압을 무릅쓰고 큰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발한 인헌고 학생의 정의로운 외침을 시교육청이 온갖 궤변과 적반하장으로 매도한 것은 극악무도한 폭거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인헌고 교사의 정치편향적인 교육에 대해 전교조 출신 장학사가 실시한 불공정하고 객관성을 상실한 시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는 참담함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별장학 결과,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선언문띠 제작과 마라톤 반일구호 제창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답한 학생이 각각 21명과 97명이었지만 시교육청은 뻔뻔하게도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하고, ‘조국 뉴스는 가짜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학생은 29명, ‘너 일베냐’라고 말한 것을 들은 학생은 28명이나 있었지만 반복하지 않았다는 궤변으로 해당 교사의 잘못을 덮어 버리고 징계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인헌고 학생의 정의롭고 진실 된 목소리를 짓밟은 추악한 교육농단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과 법률에 직접 명시될 정도로 엄격히 지켜 져야할 대원칙이다.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특정권력에 의해 교육이 정치에 오염되어 교육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의 안정과 교육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헌고 교사의 정치편향적 교육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직무유기이다.

또, 인헌고 교사를 징계하지 않음으로서 이를 계기로 학업은 뒷전이고 정치사상 논쟁으로 반목과 갈등이 극심해져 교실은 그야말로 정치이념의 전쟁터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혼란과 분열의 불씨조차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인헌고 교사를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인헌고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머리 숙여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학생들이 성찰해야 한다는 황당한 소리로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헌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비열한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 인헌고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의 언행에서 사상주입과 정치편향 교육을 한다고 느꼈다는데 그것은 정치교육이 아니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적반하장식 뻔뻔함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 하고 있다.

신성한 학교에서 만큼은 정치교육을 하지 말아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학생의 요구를 ‘섣부른 독단’ ‘사회 통념’ ‘우발적’ 등 치졸한 변명으로 묵살하고 해당교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범행을 저지른 조희연 교육감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과 교육자의 가면을 쓴 비열한 정치꾼 조희연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11.27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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