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자멸적 상황 막아야
‘지소미아 종료’ 자멸적 상황 막아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1.20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한한 정권이 무한가치의 국민 생명 위협하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자멸적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독단적으로 일본 정부에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방침을 통보한 뒤 여러 차례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종료시점을 불과 이틀 앞둔 현재까지 일본과 강대강 대치상태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문제로 급거 방한한 미 국방장관 일행에게도 종료 방침 철회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는가 하면, 일본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러다가 지소미아가 그냥 종료되는 자멸적 상황에 처하게 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미국으로 하여금 왜 한국을 방어해야 하나 의문을 부를 것이고, 종료가 최종 확정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혈맹관계의 파괴가 몰고 올 후과(後果)는 주한미군 철수 외에도 무수히 많다”며 “한국에 대한 외교·군사적 신뢰를 접은 미국은 동맹관계의 격하에 따라 자동차나 철강의 관세 인상 등 무역 보복 뿐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궤멸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변은 “일본이 액화불화수소 등3대 수출규제 품목을 제한적이나마 푼 것은 문제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활용해 남은 이틀 동안 밤샘 협상이라도 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파국을 맞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처럼 일본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며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는 것은 무모한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변은 “임기가 유한한 정권이 무한가치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독단적 사고에 빠져 치킨게임식으로 다루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이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방치한다면 이는 ‘9·19 군사합의’ 에 이은 최악의 사태이므로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