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있는 삶’은 어디에?
‘저녁 있는 삶’은 어디에?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1.19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 문재인이 오후 8시부터 100분간 MBC에서 진행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한다.

이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300명의 국민 패널이 즉석에서 손을 들고 질문하면 문재인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

노태우는 TV 생중계로 처음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으며, 6.29 선언 3주년인 1990년 6월 청와대로 각계 인사 120명을 불러 12명과 대화했다.

김대중은 당선인 시절인 98년 1월 18일 KBS 공개홀에서 방청객 600명이 자리한 가운데 시민 200명과 대화 자리를 마련했으며, 노무현도 당선인 시절인 2003년 1월 18일, 전문가 및 국민 패털 70여 명의 질문, 인터넷을 통한 즉석 질문을 받았다.

이명박도 2008년 9월 9일, 전문가 및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한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청와대는 이번 대화를 두고 “역대와 달리 사전 각본이 없다”며, “참모들이 질의 응답을 준비했지만 예상 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대통령 몫”, “대통령이 기출문제 없는 시험을 보는 모양새가 됐다”며 이번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를 애써 높이 평가하려고 했다.

사실 이번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가 쇼로 그칠 것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지난 2년 반의 국정 운영으로 인하여 나라의 모든 분야가 파탄이 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단적 국정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갑자기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청와대와 여당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는 기대가 되지 않는다.

특히나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를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시행 초기 일정 기간은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

원래는 당초 최장 1년 6개월까지 계도 기간을 확정해 발표하려다 이재갑의 발표 3시간 30분 전에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구체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충분한 기간’이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발표했다.

결국 이는 노동계 반발을 의식하고, 국회가 입법을 늦게 하여 시행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불과 몇 시간을 남기고 결정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정권이 하는 일이 이렇다.

조국 살리자고 국회 패싱 하고 ‘검찰 수사를 법부 장관에게 보고하라’, ‘언론 출입 금지’라는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을 만들 때는 문재인이 법무차관을 불러 직접 보고 받고 명령하면서 자신들에게 크게 유리한 정책이 아니면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정권이 지금까지 보였던 정책을 다루는 모습이다.

정권 초기부터 그렇게 ‘주 52시간’을 노래를 부를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왜 한발 뒤로 빼는 걸까? 그 이유를 한 번 분석해 봤다.

이날 고용부가 사전에 준비한 보도자료에는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경우 규모에 따라 50~99인 기업이면 최장 1년 6개월, 100~299인 기업은 최장 1년 3개월을 주는 방안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발표 전 1시간쯤 진행된 회의에서 국회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으로 탄력 근로제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부가 구체적 기간을 명시해 발표할 일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고, 계도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못하면서 ‘충분한 기간’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한 것이다.

결국에는 52시간을 밀어붙이자니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무한정 미루자니 노동계 반발이 두려웠던 것이다.

이미 민노총은 ‘충분한 기간’이라고만 표현했는데도 노동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라오.

정권 초기부터 ‘주 52시간’ 밀어붙일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충분한 합의와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 정권은 문재인 하나 대통령 만들자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 붙었다.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줄 폐업’을 시키더니 이제는 총선을 앞에 두니 여론이 무서웠던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뒤로 미룰게 아니라 자신들도 현실상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당장 폐기하고 다른 정책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다.

이 정권이 ‘주 52시간’을 밀어붙이며 내세운 슬로건이 무엇인가? ‘저녁 있는 삶’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떤까? 2015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2곳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10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 늘어났다는 통계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7년 이후 증가 폭은 더 커져, 매년 8월 기준으로 2017년은 2016년보다 11% 증가했지만 지난 해는 2017년에 비해 11.2% 증가했고, 올해는 20.6%나 ‘투잡’, ‘스리잡’을 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이다.

이 정권은 무슨 말만하면 쉽게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오히려 국민들이 한 가지 직업이 아닌 2가지 직업을 갖도록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는 ‘꼴아지’를 만든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을 밀어붙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 정권의 주 52시간제 정착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충분한 기간’이라며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여론을 잠재우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이 정권이 정말 ‘주 52시간’을 대한민국에 정착시키고 싶다면, 정말 국민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만들고 싶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2년 6개월 동안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정권의 진심은 단순히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희망을 이용한 것 밖에 없게 되었다. 국민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만들어준다는 거짓말을 살살하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저녁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정권의 모습인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이 나라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어떻게 된 게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졸속 정책이라며 비판의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청와대가 야심하게 준비한 ‘국민과의 대화’가 오히려 국민들의 울화통을 더 증폭시킬 것이라고 판단한다. 오늘 ‘쇼’ 얼마나 잘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다음 소식이다.

조국이 이제는 자신의 논문에서조차 예언을 하고 있다. 이 사람 가만히 보면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다. 이쯤 되면 이 능력은 인정해줘야 할 것 같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6월 법학전문학술지 ‘저스티스’에 게재한 논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에는 조국이 현재 검찰 조사에서 행사 중인 ‘진술거부권’에 관한 주장들이 지금의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역시 조국의 예언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국의 논문에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뮤기다”, “진술거부권으로 발생하는 수사 방해는 헌법상 예정된 방해로 수사기관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방해해 불과하다”라고 적혀 있다.

대단하지 않은가? 2년 6개월 전 조국이 쓴 논문의 내용처럼 지금 조국이 검찰 조사를 그대로 받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쓴 논문처럼 진술거부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민정수석 때 ‘진술 거부권’에 대한 논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시 성실하게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떠올려보면 정말 뻔뻔함 또한 최고인 것을 또 증명한 것 같다.

이미 조국 수사에 관해서 정보력 싸움에서 검찰이 승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3개월 가까이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관계자는 언론과의 취재에서 “검찰은 엄청난 정보력을 가진 대감마님, 일반인은 저잣거리에 무를 파는 상인”이라고 비유할 정도다.

현재 조국과 정경심의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조사를 했다면 사실상 수사가 끝났다고 전문가들을 모두 말하고 있다.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업체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나 사진, 위치 정보, 연락처까지 자사 서버에 동기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전에 사용하고 있던 기기 데이터를 손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누구나 자동 저장되는 동기화 서비스를 동의하고 사용한다.

디지털 포렌식 업체 대표는 “검찰 수사관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카카오톡뿐 아니라 텔레그램 메시지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굳이 핸드폰을 압수수색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와 서버만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조국 일가가 누구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김경수 드루킹 사건’ 때도 텔레그램 문자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이번 정경심 구속 영장 심사 때도 정경심이, 5촌 조카 조범동과 동생 정광보와 나눈 대화를 녹취록 형색으로 공개하여 정경심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검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정경심의 대학 연구실이나 자택에 있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동기화된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는 우회로를 선택하고 결국 그 증거를 찾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에 난항을 받고 있는 검찰이지만 이미 자택 컴퓨터를 압수했고, 조국의 수사 전에 마지막으로 서울대와 서울대 조국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은 이미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 조국이 언론에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흘러 나올까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다.

어차피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검찰은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조국은 자신의 수사를 방어하기 보다는 다른 채널을 통해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지금 혼자서는 절대 검찰 수사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법무부는 국회를 패싱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법무부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아직까지도 조국을 방어하고, 그 누구보다 유시민이 나서서 조국 옹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함께 싸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끈 떨어진 조국을 아직까지 이렇게 옹호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사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조국을 한 두 차례 더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연 조국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이 조국의 입을 어떻게 열게 할지, 그리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또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을 밀어붙일지 지켜봐야 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시민이 이번에는 또 어떤 궤변을 논할지도 지켜보겠다.

나중에는 결국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조국을 옹호했는지 그 이유를 알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