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즉각 중단하라”
“지소미아 파기 즉각 중단하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1.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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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제7차 시국선언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이 18일 제7차 시국선언을 통해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간 군사합의서 체결에 이어 한ㆍ일 지소미아까지 파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국가 안전보장과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제2의 진주만 기습에 버금가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 일본 등이 이상적인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저항으로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반문명 세력에 한국을 연합시키려는 책모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미국은 지난 2년 반 동안 한ㆍ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충고와 경고를 보내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일관되게 무시하면서, 핵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김정은과 북핵 폐기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대화와 접촉을 지속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우리 대학생들의 주한 미국 대사관저 침입과 부산 일본총영사관 침입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북한과 함께 석탄, 정제유, 에칭가스 등을 밀반입 또는 밀반출했다는 의심까지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은밀한 지원과 연계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 절 대다수국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우리를 제재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행되면 우리의 국가신용 등급은 투자부적격으로 추락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해외 의존이 엄청난 한국 경제로서는 이로 인해 파생되는 재앙적 수준의 경제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면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속적 제재를 받으면서 완전히 고립되어 북한과 같은 빈곤국의 하나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중국의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아래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 되어 남북한 7,500만 국민은 현재의 북한 주민들처럼 평생 노예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앞으로 4일 안에 위와 같이 나라 운명이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는 중차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어, 시간만 흘러가도록 이를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가안보와 경제가 붕괴되는 단초가 되는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문재인 정부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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