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때문에 北 큰일 낸다?
문재인 때문에 北 큰일 낸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1.18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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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요즘 유시민이 조국 구하기 대장으로 나서 현실과 동떨어진 소설같은 이야기를 자주하는데, 오늘은 제가 북한과 관련해 유시민 보다 상급의 소설을 하나 들려드릴테니 잘 들으시고 방송을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이 소설은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설령 소설이라고 해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

세상 모든 일에는 징후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 국어사전에는 징후를 ‘겉으로 드러나는 낌새’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 문재인 정권들 어와서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요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징후 혹시 간파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

그 징후는 첫째 지난 6월 15일 삼척항 목선, 7월 4일 고성 해안지역 간첩선 표류을 비롯한 올해 들어 우리측 해안에서 발견된 16척의 북한 목선,

둘째, 지난해 발생한 흥진호 복어잡이 미스터리, 셋째, 같은 해 10월 7일 고양 저유 탱크화재, 넷째, 11월 24일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다섯째,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특수부대 간첩의 국내 잠복 소문 등 크고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렇듯 의심스런 현상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문재인 정권은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작 침투조는 지정된 목표에 대해 사전에 정찰을 시도함으로 인해, 아무리 완벽한 기습도 징후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TV가 방영까지 했다는 김정은 통제하에 3단계 시나리오에 기초한 훈련과, 청와대까지 습격하는 모형도와 훈련 장면을 그냥 장난으로 보아야 하겠는가.

북한의 대한민국 적화 로드맵은 3단계를 보면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 20만 특수부대를 이용한 불시기습공격으로 한강 이북 1천만 인구를 포로 및 인질로 잡고, 잠수함으로 미군 증원 길목에 기뢰를 설치하고,

2) 핵으로 미군의 증원 또는 참전을 방해하기 위한 위협을 하고,

3) 미군 이 한국을 포기하면 강제로 적화된다는 시나리오다.

이런 단계별 침투는 북한 해상 저격 여단이 한강과 해안으로 침투해 핵심 국가 보안 목표를 타격하고 31개의 한강 다리를 폭파하여 서울시민 퇴로를 차단하는 것까지 표함돼 있다.

북한은 신속하게 특수부대 공중 투하를 통한 게릴라전으로 서울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적 4군단의 서해 5도 국지 도발 등 다양 하고도 새로운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건 미 정보당국도 이미 간파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럼 점을 상기하면서 오늘 방송도 잘 들어주시기 바란다. 당하고 나서 울며 땅 치고 통곡할 것이 아니라 징후를 보았다면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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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제 방송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이달 예정이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드렸다.

이는 매년 실시하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고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훈련만 진행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하면서까지 문재인 정권과 미국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북한’이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혀 훈련 전격 연기 결정이 지난달 결렬된 미북 실무회담 재개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청와대도 훈련 연기 결정과 관련하여 “북-미 대화를 위한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실질적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사실 이날 회담은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닌 한일 지소미아 시한 종료 닷새를 앞두고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 자리였다.

그러나 문재인이 이미 미 국방장관을 만나 면전에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 파기’ 원칙을 고수했으며, 정경두 역시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기존 입장만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일본 또한 마찬가지였다.

미국 역시 한일을 동시에 압박할 것이냐,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역할론에 주목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소미아보다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야 북한에 우리의 모든 것을 퍼 줄만큼 북한에 올린한 사람이지만 도대체 그럼 미국은 왜 이런 조치를 내렸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앞서 북한은 최근 한미 연합 공중 훈련에 대해 “인민의 분노를 더더욱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자랑할 거리를 안겨줬으나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배신감뿐”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어 김정은은 2년 만에 전투 비행술 경기 대회를 참가하더니 "우리 비행사들은 철두철미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전법으로 머리끝부터 발톱까지 무장한 적들과 싸울 생각을 해야 한다"며 오히려 한미 연합 훈련에 ‘맞대응’까지 하고 나섰다.

사실 예전 같으면 미국이 김정은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분명 미국은 ‘북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아예 없다’고 판단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음을 밝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선거일까지 김정은이 대형 도발만 하지 않기를 바라며 양보를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위터에 김정은에게 조만간 만나자는 의사를 밝히며,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줄 유일한 사람이다”, “빨리 행동하고 협상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곧 만나자!”고 적었다.

최근 미국 내의 모습은 트럼프가 왜 미북 회담을 바라고 있는지 볼 수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 켄터키,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에서 현진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등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은 더 똥배짱을 부리고 있다.

한미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기로 한 날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한미가 훈련을 유예하자 이번에는 아예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내놓기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최근 유엔총회 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더 이상 앉을 의욕이 없다”면서 미국 측에 대북 제재 철회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까지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모습에 문재인 정권은 더 한 결정까지 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이 2005년부터 매년 채택해 온 결의안으로, 한국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이번 결의안에는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고 합의문 채택에만 동참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안 그래도 지금 북한 어민 강제 북송으로 인하여 국사회의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비난과 의심에 우리 스스로 기름을 붇는 꼴이 된 것이다.

사실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는 단 며칠만의 결정이 아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안보 불감증’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나는 판단한다.

특히나 이번 지소미아 파기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한국이 자국 방어에 관심이 없다면 미국은 왜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미국 스스로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와해도 있겠지만 한미 동맹이 이제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 아니라 미북 간 대화창구로 전락할 수 있는 동맹관계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트럼프는 한미 동맹의 강화보다는 자신의 재선에 무게를 더 두며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SNS를 통해 미북 대화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걱정하고, 한국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한미 동맹이 유지되었던 것도 미국 내 한미 동맹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 내에 우호적인 인사들에게까지 한-미 동맹의 신뢰에 대한 의심을 던질 수밖에 없는 짓임이 틀림없다.

외교-군사 전문가가 아닌 나도 이 정도로 의심할 정도인데 외교-군사 전문가들의 우려는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민주노총, 민노당 등 극좌파에서는 오히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한미 동맹을 깨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한미 동맹을 깨면 우리가 이득을 볼 것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싶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보 사안에서 모험을 하려면 최소한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지금 북한에 대한 모든 정찰과 정보는 미국이 모두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정보만을 가지고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즉, 미국이 정찰 정보만 제때 주지 않아도 한국군은 그야 말대로 까만 눈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는 한미 동맹보다는 자신의 재선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현 시점에 한미 동맹이 와해된다면 트럼프가 자신을 위해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나마 한미 동맹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권과 좌파들은 이러한 한미 동맹의 역할에 대해 간과한 채 어떻게든 김정은이 미국과 만나는 ‘쇼’만을 연출 하려고 하니 이제는 미국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상황에서 참도 김정은이 고마워하며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다.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 김정은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대북 제재 폐기’ 카드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한 절대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핵’을 들고 한국과 미국 모두를 지금처럼 흔들고 있는데, ‘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에 더 초점을 두고,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문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안보는 그야 말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와 같은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의 생존문제를 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한 수단쯤으로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안보는 그야 말대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바로미터다. 얼마만큼 우리가 안보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는 우리의 안전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차버리는데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비난할 수 있겠는가?

안보는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조건이다. 안전하기 않은 나라에서 과연 그 누가 일하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안보가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를 만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특히나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을 오히려 더 옹호해주고, 김정은의 ‘핵 쇼’에 잘한다고 엉덩이까지 토닥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한미연합 훈련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것을 안다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게 연합훈련에 강화를 요구하며 미국을 지소미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연합훈련 연기에 동의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소미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사고를 쳐야 그 때서야 외양간 고치려고 할 것인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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