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위한 송두환(宋斗煥)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이로써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특검은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이 워낙 심해, 후유증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과 150억원 수수의혹은 별개 사건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검의 '대북송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특검은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수사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법리"라며 "법적으로 (대북송금과 150억원 수수의혹은) 별개의 사건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선 "특검의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관해서는 거의 수사가 완결 상태에 있고, 15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사건이 새롭게 불거졌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과 150억원의 수수의혹사건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특검과 별도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앞으로 150억원 수수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할 것인가 특검에서 수사할 것인가 새로운 특검으로 수사할 것인가 하는 판단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북송금 특검 연장 요구 거부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시켰다.

노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특검으로 수사를 하는 문제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당분간 국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에 검찰의 수사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에 대해서도 불쾌한 심정을 곁들여 쓴소리를 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는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국정처리를 협력하지 않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는 국민을 위한 기구이지 정쟁의 도구이거나 또는 범법행위자의 도피소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국회를 성실히 운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의 반발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 강력 투쟁 선포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자 한나라당은 "특검연장 거부는 반시대적, 반역사적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고 특검수사를 통한 역사적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이 정권 들어서서 국민에게 준 것이라곤 불안과 혼란밖에 없다"며 "단지 하나 업적이 있다면 특검제를 수용한 것인데 이 하나마저도 노 대통령이 스스로 허물어 버린다고 해서 노 대통령 가는 길이 독선독주와 반민주의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제 특검수사의 막을 내리게 한 노 대통령은 국민적 심판과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며 "우리당은 당력을 총 집결해서 총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또한 그는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반민주적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힌다"고 주장했다.

하순봉 최고위원도 "미국은 당시 클린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도 무려 6년간 7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조사를 한 바 있다"며 "특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원하는 한, 기간이든 대상이든 성역을 두어서는 결코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최고위원 "우리는 또 다시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를 못하는 일반검찰에게 특검수사의 마무리를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이제 심각한 국민의 저항이 있게 될 것 같고, 노 정권의 장래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영일 사무총장 또한 "정치적 중립을 위해 특검에 수사를 맡겼음에도 대통령이 수사도중 특검을 청와대로 불러 집단적인 협박을 가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을 방해하는 것은 특검의 중립성을 짓밟는 행위"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대통령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강력 성토했다.

김 총장은 또 "노대통령이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검을 유린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향후 정치권과 나라전체를 또 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규택 원내총무 역시 "(150억원 수수의혹사건을) 검찰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특검이 도입된 이유는 처음에 검찰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가 특검법을 제출했는데 다시 이것을 검찰에 넘긴다고 할 때 공정수사에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이해구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진상규명특위위원장은 "특검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직 정치적 고려로 특검활동을 중단시킨 대통령의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폭력이고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고 야당과 막가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 웃음 '가득'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에 따라 한나라당의 반발이 거세진 반면, 민주당은 오랜만에 즐거운 표정이다. 노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도 즐거운 일이고, 여기에 이번 특검 연장 거부를 위해 신·구주류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도 민주당이 얻은 부수입이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다. 정대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고심 끝에 나온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노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를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문석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특검에 대한 국민여론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평가한다"며 특검수사의 조기 마무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민족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변인은 또 "박지원씨 150억원 수수혐의 등은 특검 수사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 문제로서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된다"며 "한나라당도 더 이상 특검에만 집착하여 소모적인 정치공세만 펼칠 것이 아니라, 추경안과 경제·민생법안 등 경제와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초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평수 수석부대변인도 "특검의 당초 설립목적이 이루어졌으므로 특검 마무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은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온 국민의 뜻을 존중한 결단"이라고 높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