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 방위비분담금,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
한미국방, 방위비분담금,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1.1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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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부유한 국가, 방위비 분담금 더 내야
- 올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최종 결정내야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 / YTN화면 촬영 

한미 국방부 장관은 15일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도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경구-마크 에스퍼(Mark Esper) 한미 두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끝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또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히고, “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고, 특히, 미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우리 군의 핵심방위역량 확충하며, 전작권 전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미국은 한국이 능력 갖출 때까지 보완 능력 제공하기로 확인했다면서 조정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 협력 범위와 수준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조화로운 협력 추진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주, 사이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국방장관도 한미동맹은 철통같아, 양국이 어깨 나란히 할 것이라며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에 확고한 의지 갖고 있다고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협조 강화 논의에 대해서 논의 했으며, ”전작권 전환 과정 검토, 군사위에서 검증평가 능력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방위분담금 연말까지 한국 분담금 인상해 체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사이버 영역 협력 강화, 그리고 전장 동맹군 우위 보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 / YTN화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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