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국 지키기’ 으악!
문재인 ‘조국 지키기’ 으악!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1.1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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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조국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이 시간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조국이 법무장관에서 사퇴한지 한 달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검찰은 조국의 수사를 위해 100쪽 안팎의 질문지를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의 조국 수사 중점은 뇌물 수수 협의이며,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에 있어 딸 조민을 정경심의 ‘공법’으로 적시하는 등 조국 아들 조원에 관해서는 크게 보도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아들 혐의와 관련되어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 부분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전해 조국 아들 조원에 관한 입시비리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부분은 조민과 조원 모두 공통되는 혐의로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활동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것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 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아들 조원은 2013년 인턴예정증명서, 2017년에는 인턴증명서를 인권법센터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조원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들 조원까지 사법처리 된다면 조국 일가 4명 모두 법정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고려대가 아주 큰 결심을 했다.

조민이 대학-대학원 합격에 활용했던 허위-위조 스펙으로 보고 검찰이 정경심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문서 위조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조씨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겠다.’ 입장을 밝혔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조민이 고려대에 제출한 위조 스펙서류가 한 개도 아니고 3개나 된다.

지금 입학 취소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는데, 법원에서 문서 위조 판결이 나더라도 조민의 졸업생 자격을 유지시키겠다고 하면 이제 스펙 조작해서 고려대에 갈 수 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명문대라고 불리는 고려대가 왜 스스로 이름을 깎아먹는 짓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려대 학생들 뭐 하는가. 이제 고려대 앞에는 조민이라는 타이틀이 명예롭게 붙냐, 안 붙냐는 고려대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되었다.

조민 입학 취소가 되지 않으면 고려대 타이틀 앞에 붙을 타이틀은 정의롭지 못한 타이틀이 붙게 될 것이다.

억울하지 않나? 나는 피터지게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조민은 아버지 빽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입학하고 이제는 법적 처분이 나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데 억울하지 않는가?

그렇기 청년들이 더 분노해야 한다. 이 세상에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조국 일가를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청년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세대까지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정말 조국을 보면서 같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자식에게 저는 왜 이런 일을 해주지 못했을까하는 미안함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맞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조국과 그 일가에게 특혜를 줄 것인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검찰개혁 이거 조국 일가 때문에 그렇게 급히 만들어 낸 것 아닌가. 정경심은 물론 조국의 검찰 소환 조사도 마찬가지였다.

역시나 조국은 정경심과 마찬가지로 공개소환이 아닌 비공개 소환으로 현재 청사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거기다가 조국 수사와 동시에 또 법무부가 말도 안 되는 검찰개혁안을 들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반부패 수사부 2곳과 전국 2개 검찰청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조국과 정경심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방안이다.

게다가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사무보조규칙안도 개정할 것이란 입장을 대검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개정안에 현실화 될 경우 검찰은 조국 수사는 물론이고 권력형 비리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실시 전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이 바로 문재인이 조국 차기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지 않고, 차관을 불러 청와대에서 직접 명령한 방안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문재인이 ‘검찰개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권으로 부터의 독립된 검찰’이라고 보이는가?

나는 결국 ‘조국 지키기 방안’ 그리고 조국의 검찰 소환에 앞서 조국에게 나 지금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쓰고 있다고 문재인이 티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국 그리고 조국 일가가 받고 있는 혐의에서 가족 모두를 조국 혼자 지키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대놓고 범죄혐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조국 본인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조국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재인이 직접 나서 조국을 수사했던 반부배수사부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검찰이 압수수색 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까지 ‘조국 지키기 방안’을 내 놓은 것이다.

문재인의 조국지키기 눈물겹다. 이게 검찰개혁이다. 좌파들은 똑바로 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는 문재인 정권이 반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개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모습까지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이낙연이 지난 달 28일 881일을 맞아 역대 최장수 총리로 등극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의 복귀’에 대한 바람이 크게 불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낙연 본인도 “여전히 제 심장은 정치인”, “눈치 없이 오래 머무르는 것도 흉할 것이고”라며 여의도 복귀에 대한 바람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그런데 이낙연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해찬이 어느 정도로 이낙연의 여의도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 부응해주느냐가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분명 ‘조국 사태’가 정점을 찍던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이낙연의 여의도 복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해찬이 최근 사석에서 “나는 선거 기획 전문가”라며 자신의 주도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현재는 ‘이낙연 여의도 복귀’에 대한 여론이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의 여의도 복귀를 원하는 쪽에서는 이해찬이 총선 공천과 인재영입 등 ‘안살림’을 책임지게 하고, 상대적으로 대중성이 더 높은 이낙연을 내세워야 총선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러나 이미 ‘조국 사태’를 겪은 바와 같이 총선을 앞두고 차기 국무총리까지 조국과 같은 ‘청문회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그 후폭풍을 걷잡을 수 없기에 청와대도 민주당도 쉽사리 이낙연에 대한 복귀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석으로 비워진 법무장관에 대한 인선도 쉽사리 못하고 있는 것이며, 문재인은 법무차관을 직접 불러 보고받고 지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반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총선까지 개각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도 지난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로선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년 총선과 관련돼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저희가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해 법무부 장관 외 개각 가능성을 내 비쳤다.

그러나 문재인의 사람이자, 조국만큼 문재인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무엇보다 조국의 후임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검증의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외부인물보다는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들이 낙점될 가능성이 현재 예상이 되며 후보로 추미애와 박범계가 오르내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에 밝으며, 5선을 한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총선 불출마를 결심해야 하며, 국회의원보다 적은 임기가 예상되는 법무장관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선에 오르내리는 당사자도 선택하기에는 크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법무장관이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 붙일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차기 인선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 안 그래도 ‘조국’의 수사도 덜 끝난 마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한 번 더 조국과 같은 사태가 터지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인선과 관련된 이슈를 적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당으로서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을 막야야 함은 물론이고, 보수 통합, 총선 준비까지도 모두 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것 중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 한국당의 ‘우파 통합론’에 있어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유승민을 통합의 우선순위로 두었다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다 문희상이 ‘부의 뒤 신속한 상정 및 의결’ 방침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보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유승민이 계속해서 한국당과의 통합에 있어 발을 빼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선거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를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유무 때문에 한국당 밖에서는 유승민이 황교안 대표의 통합에 쉽사리 손잡지 않는 체스처를 피면서 당 내에서는 김무성과 김무성계 배신자들이 유승민을 안고 가야한다고 대놓고 주장하는 것이다.

선거법이 개정이 된다면 유승민을 주축으로 한 변혁은 분명 신당으로 총선을 치르려고 할 것이며, 한국당 내 김무성과 김무성계 배신자들도 이 움직임을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승민이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통합에 간을 보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된다면 47석인 비례대표가 100석으로 확대되는 만큼, 지역구 의원은 한국당을 찍고 정당 투표는 변혁 신당에 몰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 이 기대를 하고 있다면 택도 없는 기대 그만하기를 바란다.

또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보수 통합’의 속도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내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공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것이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머리 굴리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릴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공수처 뿐만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막는데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당 내 의원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지금도 혹시라도 자신의 공천에 문제가 생길까봐 입 꾹 다물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겠는가?

지금도 다선 의원들은 초선들보고 ‘불출마 하라’고 하고, 초선들은 다선보고 ‘불출마 하라’고 하는데 누가 나서서 싸우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가 다음 대선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수통합’은 물론이고, 총선 필패는 불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꾸로 선거법 개정안을 막게 된다면 분명 한국당에게 기회는 찾아올 것이다.

유승민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한국당 복귀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황교안 대표의 당내 입지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정치 머리 아프다.

도대체 몇 수를 앞서서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의 바람이 있다면 황교안 대표가 나보다 더 앞 선 수를 봤으면 한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에게 가장 큰 타격이 올 것이지만 무엇보다 문재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 인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공수처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공수처 설치법의 통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민주당의 총선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앞에 놓여있는 선거법 개정안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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