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안될 말”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안될 말”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1.1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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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닥 국민 신뢰에 당리당략으로 “늘리고 보자”?

지난 달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330명 으로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여의도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심 대표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73.2%, ‘찬성’의견이 18.4%로 나타났다고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한 연구원의 여론조사결과만을 근거로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에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를 고려해 볼 때 국민을 고려하지 않고 당리당략만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하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1인당 의원 세비 및 사무실 운영비가 1년에 최소한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회의원 30명이 추가로 증원되는 경우 1년에 약 18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른사회는 “정치개혁을 위해 정수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내세우지만 정치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는 선결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그 첫째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국민들이 볼 때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무엇보다도 각 당들이 당리당략보다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로 국회의원 세비를 먼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로만 세비를 삭감한다고 해 놓고 정작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 정수확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국회와 정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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