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싸울 것”이라는 막말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그가 이번에는 이자놀이 뭉칫돈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다시금 우리 국민들을 협박해 나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4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를 언급, “한국이 더 공평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 재검토를 포함해 미국 정부에게 정부 회계상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전체의 50%에 이르지 못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7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미국계 은행에 예치해 그동안 100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린 것도 모자라 탈세의혹까지 제기돼 우리 국민들을 아연 실색케 한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병력 축소에 따라 오히려 감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벨 사령관은 평택기지 확장이전에 대한 재협상 여론이 여전한 것엔 모르쇠로 일관하고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되레 우리 국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벨 사령관의 주장이 서면자료에 함께 언급한 전역미사일방어(TMD)시스템과 최신 패트리엇미사일 PAC-3를 한국 정부에 강매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한반도 위기상황을 들먹이면서 고가의 자국산 무기체계를 강매해 온 주한미군의 과거 행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벨 사령관의 도를 넘어선 안하무인격 태도와 협박성 발언, 전쟁무기 강매 의도를 단호히 규탄한다.

전략적 유연화에 따른 역할변경으로 오히려 주둔비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담보로 우리 국민들을 협박한다면 정중히 권고컨대 지금이라도 당장 자국으로 돌아가라.

6자 회담 ‘2.13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자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한미군사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최대 걸림돌이자 침략적 전쟁동맹에 다름 아님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끝으로 한국 정부에 당부하기는 이 같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협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한국 정부의 미국 눈치 보기는 이미 충분하다.

2007년 4월 26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