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김명수는 十口無言이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김명수는 十口無言이다
  • 문양휘 대기자
  • 승인 2019.11.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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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의 사태는 진보진영 및 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回復不能(회복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명수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4일 감사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4억 7000만원을 타예산에서 무단으로 전용하며, 총 16억 7000만원을 지출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후 進步陣營(진보진영)쪽은 물론 법조계, 언론매체들은 블랙홀 형국이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과 관련,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15억 5200만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용과다등을 이유로 해당사업비를 9억 9900만원으로 삭감했으나, 법원행정처는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 총 4억 7500만원을 전용, 공관 개조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의 무단전용(4억7천만원)을 포함 총 16억 7천만원이 지출한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견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입찰 공고와 예산재배정이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8월말에 이뤄졌고, 김 대법원장은 다음달인 9월 25일에 취임했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진정성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으나, 한마디로 十口無言(십구무언)이다.

A모 매체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 8월 22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받은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며 이날 대법원을 방문하면서 관용차를 쓰지않고 춘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동서울터미널에 내려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대법원 바로 앞 서초역에서 내려 대법원 청사로 걸어 들어오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 됐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이 아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장에게 배정된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나랏돈을 한푼도 허투루 쓰지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는 장면이 연출됐으며, 31년 재판만 한사람(본인)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 드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춘천지법원장의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언론에서도 파격인사라고 기사가 1면에 장식됐으며, 진보진영측에서는 환영일색의 분위기로, 또한 국민들에게는 기대감을 갖게했다.

進步(진보)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대의명분에 충실하고 트릭이나 반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

하지만 이번 김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전용과 국민들의 혈세를 초호화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가족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등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상화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최근 조국사태를 겪은 많은 국민들은 진보진영과 인사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명수 사태가 불거지면서 진보진영 및 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回復不能(회복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김 대법원장을 비롯,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변명보다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대법원장 지명당시 밝혔듯이 "31년 재판만 한사람(본인)이 어떤수준인지 보여 드리겠다"고 했던 호언장담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하느냐,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냐는 김 대법원장의 몫임은 인식하고 이번사태를 제대로 마무리 못한다면,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법원까지 도착하는 장면을 생중계까지 한것이 대국민 사기쇼라는 비난에 직면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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