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출석, 언제가 될까?
조국 검찰 출석, 언제가 될까?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1.11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도대체 조국의 검찰 출석은 언제가 될까? 정경심의 구속 이후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아니다 다를까 정경심이 또다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심은 이미 검찰의 6차례 조사 중 2차례만 출석했으며, 그 2차례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 중단을 요청해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았다.

이로서 정경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늘을 기점으로 검찰은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경심을 기존 11개의 혐의와 일부 혐의를 추가하여 구속기속 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은 이미 딸 조민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1차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경심은 이미 1차로 기소된 재판에만 변호인단만 18명을 선임하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단 12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변호인단 13명, 이명박 대통령 항소심 변호인단 13명보다 많은 수다.

과연 검찰이 정경심의 매머드급 변호인단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지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조국의 소환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매머드급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조국은 물론이고 정경심의 휴대전화까지도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정경심의 조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 이번 주 내로 조국 소환은 확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의 기소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과연 정경심의 공소장에 조국을 직접 겨냥하여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조범동의 공소장에도 정경심과의 공범 관련 부분은 빼고 조범동 단독 사실 위주로 적시하는 전략을 택했었다.

과연 검찰이 조국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증거를 수입하고, 얼마만큼 수사했는지의 여부가 오늘 정경심의 기소를 기점으로 앞으로 벌어지는 조국 소환과 정경심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듯 하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정경심이 취한 이익이 남편인 조국의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되었거나 정경심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조국이 사전에 알았다면 조국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검찰은 조국이 청와대 내에 있는 ATM기기를 통해 정경심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물론이고, 정경심의 동생 정광보에게 차명 주식 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보관해 줄 것을 정경심에게 요청받았다는 진술까지 받은 상태이며, 늦게나마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 계좌 추적에 많은 공을 들였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과연 이미 조국이 구속되고도 남을만한 물증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에 집중된다.

나는 검찰이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번 주에 검찰이 조국의 서울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미 조국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알렸다.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함과 동시에 그 공은 법원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법원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보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조국 수사에 대한 관심이 다소 조금 밀리는 것 같아 보인다. 아직 아무도 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 가열차게 ‘조국 구속’의 목소리를 냈으면 하다.

다음 소식이다.

어제 방송에서 황교안 대표의 ‘우파 통합론’의 뒤에 김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 통합론의 순서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예전부터 지적했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어제 유승민을 주축으로 한 변혁의 신당추진기획단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변혁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이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보수대통합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전혀 다른 입장으로, 과연 통합 논의가 시작부터 가능할지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이들에게는 보수 통합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보수 통합’이라는 야합 속에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술수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우파 통합’에 있어 유승민에게 선택권을 주어서는 안 되며, 통합에 있어서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사실 지금 유승민이 이끌고 있는 변혁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집단이다.

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권은희는 국민의당 출신으로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라며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에 선뜻 찬성하기 어려우며, 유의동은 한국당과의 통합과 동시에 자신의 공천과 관련된 입지가 위태로운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혁의 다른 의원들도 권은희과 유의동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변혁은 모두 동상이몽의 사람들이 모여 이루고 있는 집단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단지 다음 총선에 있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보장해주면 어디를 가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과의 보수통합은 없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고, 이미 황교안 대표가 ‘우파 통합’에 있어 유승민에게 보낸 콜을 보냈기 때문에 통합 시 자신들의 당내에 입지와 권한을 보장 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뷰 막판 한국당이 간판을 바꿀 경우의 연대 통합 가능성에 대해 묻자 권은희는 “일단 한국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유의동은 “오늘 기획단장으로 저희 둘이 이 자리에서 선 것은 신당 창당의 지향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앞서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라고 말한 것과는 다르게 두루뭉술한 답을 했다.

이는 무엇인가? 거꾸로 말하면 한국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공천을 보존해주고 당 내 권한을 분배해 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정말 야비하지 않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을 위해서 3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파 통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자리를 보장받기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탄핵을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유승민의 논조와 같은 내용이다. 탄핵을 인정할 만큼의 결단을 보이지 않는다면 통합 논의에 있어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한국당에 경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제 번혁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없다’는 소식을 보고 내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 김무성이 가장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러나 지금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유승민일까?

아니다. 나는 김무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의 인터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파 통합’에 있어 그 순서를 어떻게든 유승민과의 통합을 우선순위로 두었고, 황교안 대표에게 밀어붙였던 것이다.

잘 생각해 보라. 자유한국당과 유승민계가 통합을 할 시 유승민계 의원들에게 당 내 입지와 권한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가장 크게 입김을 불어넣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무성일 것이다.

이는 유승민계 의원들의 입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김무성의 당내 입지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사실 지금 김무성에게는 다음 총선의 승리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황교안 대표가 통합에 있어 유승민을 맨 처음 선택하게 한 것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김무성을 생각함에 있어서 확실한 전제조건을 달아야 할 것은 절대 문재인 좌파 정권과의 싸움을 위한 선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 싸울 맘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황교안 대표에게 돌아갈 것이며 황교안 대표가 없는 한국당 내의 김무성의 입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게다가 설령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을 이루어내어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미 유승민계는 당 내 입지를 다져놨을 것이며 김무성이 무혈 입성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은 겉으로는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총선의 성공,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다시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둔 것이다.

사실 김무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의 책임 여부’를 얼마만큼 배제한 채 보수 통합을 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다.

지금 한국당의 내부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한국당 내 의원들은 탄핵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입 다문 채 다선 의원들은 초선의원에게 초선의원들은 다선 의원들에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말만 하고 있다.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은 물론이고 탄핵을 막지 못한 의원들 그 누구도 탄핵의 책임을 통감하고 총선 불출마를 하는 의원 하나 없는 이 상황에서 김무성에게 탄핵의 책임 여부를 당 내에서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밥그릇 싸움은 더욱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며, 공천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국당 내에서는 ‘탄핵의 책임 여부’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작아질 것임이 분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에게 그렇게 보수 통합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제 변혁의 움직임을 통해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분명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내 입지를 보장해 달라고 뻔뻔하게 대놓고 말하고 있는 유승민에게 오히려 한방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변혁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엄포를 놓은 만큼 황교안 대표는 더 크게 엄포를 놓아야 한다. 탄핵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을 뿌리친 것은 분명 유승민이다.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는 ‘우파 통합’의 순서를 다시 한 번 더 조정해야 한다. 김무성과 유승민을 배제한 ‘우파 통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파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를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뽑은 이유도 이와 같이 어렵지만 큰 결정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선출한 것이다.

한국당이 당 내 의원들을 전원교체는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무성과 유승민을 두는 인적쇄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쇄신이 될 것이 뻔하다.

중도층을 잡는 방법은 유승민과의 통합이 아니라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는 인재영입과 총선 전략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모두 다 예상할 수 있는 길로 간다면 모두 다 예상할 수 있는 결과만 만들 뿐이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결단만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은 길임이 분명할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총선으로 자신의 대선 입지까지 굳게 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은 오로지 총선 승리만 생각해야 합니다. 총선 그 이후를 보게 되면 무엇을 결정하든 주저할 것이며, 그 결정 또한 최고의 선택이 되지 못할 것이며, 골든타임도 한참 놓치게 될 것이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3일이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날이 온다. 이 나라를 위해 막아야 할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다.

아마도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유승민과의 통합을 우선으로 하는 순서를 선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리봐도 저리봐도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권에 날개를 달아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승민은 분명 지난 달 20일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실 나는 유승민이 이 같은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자신과 그리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변혁의 모습을 봤을 때 12월 3일까지 한국당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거래 조건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게 황교안 대표가 가장 마음이 급해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무성이 가장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이제는 절대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먼저 보수 통합에 대한 공을 유승민에게 던졌고, 유승민은 탄핵을 인정하라며 통합 명분과 함께 이제는 당 내 권한을 달라며 다시 황교안 대표에게 공을 던졌다.

다시 그 공이 황교안 대표에게 왔다. 우파 전체가 반대하는 역주행 통합 논의가 아닌 정주행 통합 논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과연 황교안 대표가 다시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주목하겠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