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좌파정권의 출현은 우리역사의 비극이다
대한민국 좌파정권의 출현은 우리역사의 비극이다
  • 강명천 기자
  • 승인 2019.11.1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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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공산주의국가의 대두 및 몰락
-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비극
- 역사상 실패한 사회주의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1.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공산주의국가의 대두 및 몰락

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볼셰비키는 제국주의전쟁을 부르주아적 전제정부에 대한 국내전 으로 변모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들은 1917년 2월혁명 이후 니콜라이2세의 퇴위가 몰고 온 정치사회적 진공 속에서 망명에서 돌아온 레닌의 주도하에 역사적인 10월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정권을 장악한 볼셰비키는 인류최초의 소비에트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였고, 1918년 3월 당 대회에서 당명을 정식으로 러시아 공산당이라고 고쳤다. 소련의 건국과 더불어 볼셰비키의 주장은 거대한 1당 독재체제를 정당화시키는 관제 이데올로기로 굳혀졌다.

세계 최초이자 최강의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은 그 뒤로 볼셰비즘을 세계혁명이론으로 보편화, 세계화 시키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소련은 1945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동독,폴란드,항거리,루마니아,체코,불가리아,알바니아 등 동유럽과 중국, 북한, 북베트남 등을 공산화 했고 그 세를 넓혀갔다.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세계와 마찰을 불러 일으켰고 곧바로 총성 없는 전쟁인 동·서 냉전이 시작되었다. 당초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인민에게 봉사하고 인민모두에게 잘살게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인민에게 좋은 세상을 약속하던 공산당의 정치는 권위적이면서 무능력까지 했고 TV와 라디오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공산권 국가의 시민은 자국을 계속해서 서방국가들과 비교하였다.

국민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되었다. 게다가 공산주의 맹주이던 소련은 19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점점 무기력해 졌고 1986년 11월에 열린 코메콘의 비공개회의에서 소련의 서기장인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다른 국가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곧 동유럽 국가들의 급속한 이탈을 불러왔고 1989년 동유럽혁명으로 기억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냉전시대의 종식을 고했다.

2.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비극

한때 세계5대 경제부국 이였던 아르헨티나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포퓰리즘의 대명사 페론주의를 만들어낸 후안도밍고 페론 때문이다. 1943년 군사 쿠데타에 참여했던 페론은 1946년 노동자의 지지기반으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는 민중인기주의 즉 포퓰리즘에 영합해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과 휴식,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동자 우대정책은 노동조합의 발달을 가속화 시켰고 노동조합은 점점 더 많은 요구를 정부에 하게 되었다. 페론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을 국고에서 충당하였다. 결국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하였다. 통화량의 증가로 국가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외화를 절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산기술과 자본만을 이용하는 공업정책을 펴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수입을 금지하는 이 정책은 국내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페론은 1955년 쿠데타로 실각하게 되었다. 그 이후 한번 포퓰리즘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이를 버리지 못하고 반복해서 페론주의가 다시 부활되었고 아르헨티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지금껏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때 세계4대 경제부국에 석유매장량 세계최고, 남한면적의9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3700만 인구, 얼마 전까지 남미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중의 하나인 베네수엘라는 각종 선심정책을 남발하다 경제가 파탄 나고 살인적 물가폭등과 치안상태로 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고국을 등지고 해외로 탈출하였다. 물가상승은 올해 연말엔 100만%에 달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의 예측이다. 비극은 1999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차베스가 만인이 평등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지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원을 쏟아 붓는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하였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을 실시하고 물가를 국가가 통제하여 서민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가격통제정책으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차베스의 후계자인 마두루대통령은 경제난에도 포퓰리즘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의 결정적원인은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과 2014년 말부터 시작된 저유가 추세이다. 석유수출로 얻은 수익으로 산업육성과 계획은 뒤로 한 채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다가 유가가 떨어지자 경제가 파탄 나게 되었다. 또한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한 사회주의정책을 펴면서 외국기업과 자본이 빠져나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3. 역사상 실패한 사회주의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이 -4.1%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폭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7월26일 발표한 2018년 북한경제성장률 추정결과를 통해 지난해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4.1%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1990년대 중·후반 대기근에 시달렸던 ‘고난의 행군’ 시절이후 최저치다. 당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6.5%(1997년)까지 주저앉았다. 2010년 들어 성장률 1%대를 넘지 못했던 북한은 2016년 성장률 3.9%를 기록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이듬해 성장률은 -3.5%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여기서 0.6% 더 떨어진 것이다.

대북제재가 2017년 8월 시작되면서 지난해 일 년 내내 북한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섬유제품이 제한 되 감소폭이 커졌다. 또한 2018년 북한의 국민 총소득 (맹목GNI)은 35조 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일인당으로계산하면142만8000원이다. 이는 한국의1인당소득 3678만7000원의 1/26(3.9%)에 불과하다. 북한 1인당 소득을 달러로 환산하면 1205달러로 이는 전세계 1인당소득 150위권인 미얀마(1310달러)와 키르기스탄(1220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세계최고의 빈곤국에다 국민을 통제하고 아무런 자유도 없는, 그리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인권탄압을 견디지 못해 한국과 중국 등으로 탈출하고 있는 세계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 공산주의에 비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선진국문턱에 도달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경원시하는 수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전교조출신 교사들이 사회와 역사교육을 통하여 마치 북한정권수립이 대한민국정권수립 보다 더욱더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이렇다보니 어린학생들은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세뇌가 되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비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좌파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이념인 사회주의를 멀리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자유민주주의이념으로 회귀하는 것이 국가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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