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북한 어민 북송에 대해 강력한 항의 성명 발표
김진태 의원, 북한 어민 북송에 대해 강력한 항의 성명 발표
  • 차승철 기자
  • 승인 2019.11.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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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한 어선 소독한데 대해 증거인멸 의문제기, 북어민을 조사한 영상 공개 요구

9일 김진태 의원(자, 춘천)은 표류한 북한 어민을 북송한데 대해 강력한 항의를 담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어민을 조사한 영상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 했다.

김진태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은 의문 투성이라며 “2명이 16명을 동시에 살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 어민이 터미네이터 인가. 타고 온 어선은 국정원의 요청으로 소독 했다는데 명백한 증거인멸이다. 조사하는 흉내만 내고 그냥 북송한거다”라 했다

김진태 의원은 사건의 보고체계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 어민을 몰래 북송한 사건을 JSA 근무하는 중령이 (지휘 명령체계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보고한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각 당하여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안그랬으면 끝까지 모를 뻔 했다.(사건이) 떳떳하다면 비밀리에 북송할 이유가 없다”라며 북송 과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 했다.

또 김진태 의원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재판 관할권 문제를 언급하며 “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관할에 속하므로)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선고를 받은) 살인범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북송하면 (이들은) 총살 당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사형 시키라고 보내는 것이 (비슷한 사건인 페스카마호 사건을 변호했던)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며 강력히 항의 했다.

북한 주민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통일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는 그동안 이런식으로 비밀리에 북송한 탈북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밝히라. (들리는 말에) 이번 탈북 주민은 북송을 거부했다던데 국정원에서 조사 받은 영상을 공개하라. 조사과정에서 어떤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겠다”며 정부에 조사 영상 공개를 요청했다.

 

9일 김진태 의원은 북한 어민을 비밀리에 북송하고 배를 소독하는등 증거 인멸의 정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북송 주민을 촬영한 국정원 영상을 공개할것을 요구했다.
9일 김진태 의원은 북한 어민을 비밀리에 북송하고 배를 소독하는등 증거 인멸의 정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북송 주민을 촬영한 국정원 영상을 공개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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