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가 실시한 전자개표기 시연회에서 최우원 교수가 질의하는 모습 ⓒ 뉴스타운 박복덕

2007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 신관 제303호 법정에서 국립부산대학교 교수가 항소한 “가짜대통령 노무현 집무집행정지소” 첫 공판이 항소 8개월 만에 시작되었다.

국립대학교 최우원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12월1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가 조직적인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하여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라고 2005년 9월부터 투쟁하여 왔다.

2006년 3월21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의혹의 여론에 떠밀려 전자개표기 공개시연회를 하였는데 최우원 교수가 전자개표기를 빌려주면 우리가 조작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으니 빌려달라는 질문을 받은 당시 김용희 국장이 “전자개표기는 조작 할수 있기에 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당시 중앙선관위의 시연회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전자개표기는 조작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고 선관위의 일방적인 철수로 파행으로 끝난바 있다. 이후 전민모(전자개표기로무너진민주헌정회복을위한모임)단체회원으로 법정투쟁과 장외투쟁을 병행하여 왔다.

	▲ 선관위가 실시한 전자개표기 시연회에서 활동중인 전민모 회원들(이재진 의사. 최우원 교수, 서석구 변호사. 석종대 선생) ⓒ 뉴스타운 박복덕

2006년 5월26일 서울 행정법원에 노무현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동년 8월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러나 8개월 이란 시간이 흐른 이제 첫공판을 하게 된것이다.

첫 공판이 이루어진 것은 고등법원이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기에 항소를 받아드렸고 재판을 하게 된것이다.

그런데 피고 대통령 노무현은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이 직무집행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립대학 최우원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스스로 가짜임을 자인한 것이므로 담당재판관의 노무현 대통령 집무집행정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법치국가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대통령취임시 선서하였다. 당당히 재판정에 나와서 가짜가 아님을 밝히고 재판관의 판결을 받아야 할것이다. 2007년 5월15일 고등법원 신관 제303호 2차 공판이 열린다.

부정선거국가반역타도목회자연합 박복덕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