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존고 모임)이 29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사법시험 부활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사존고 모임은 이종배 대표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구호제창, 성명서 낭독(대표 이종배), 구호제창, 서한문 전달 순으로 진행한다. 

이종배 대표는 이날 문재인대통령에게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 부활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다음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성명서  

정시확대만으로 공정한 사회는 오지 않는다.

문재인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 부활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1. 조국 사태를 거치며 불공정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대입 정시전형의 확대(정시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이 공정한 이유는 시험장에 학생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받은 점수로 경쟁(정량평가)을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때문에 국민들은 수능이 공정하다고 인식을 하고 정시확대는 이러한 민심에 부합한 결정이다.

3. 하지만 정시확대만으로 공정한 사회는 오지 않는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조인양성제도가 사법시험이 폐지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일원화 되면서 심각한 불공정에 청년들이 크게 좌절하고 있다.

4. 로스쿨은 사법시험과 달리 모든 계층에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4년제 졸업자, 상위권 대학 출신, 경제적 상류층, 20대 나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범한 집안의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차단된 불공정한 현대판음서제이다.

5. 로스쿨은 깜깜이·불공정·금수저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매우 유사하다.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스펙을 요구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입시비리가 만연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학종과 다를 바 없다.

6. 현 법조인양성제도는 로스쿨이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종 100%로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바로 잡지 않고는 공정사회는 오지 않는다.

7.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시확대뿐만 아니라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을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소외된 청년들에게 법조인을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8.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문재인대통령의 공정사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관철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