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퍼주고 보자?
일단 퍼주고 보자?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0.2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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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YTN 캡처.
YTN 캡처.

최근 ‘조국 사태’로 인하여 문재인 다음으로 가장 ‘사면초가’에 빠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이해찬’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국 사태’로 인하여 ‘사면초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다음으로 이해찬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역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좌파들의 습성이 비난 문재인과 이해찬에게만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다.

드디어 ‘조국 사태’의 책임론의 화살이 이해찬에게 꽂힐 날이 머지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초선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며 조국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가 ‘이해찬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이어 후속 움직임이 당내에서 보이는 것인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이해찬은 아직까지는 끝까지 모르척 하고 있는 것 같다.

이해찬은 이번 주 총선기획단을 발표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인재 영입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해찬을 보내버리려는 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의 움직임과 새로운 인재를 영입한다며 직접 만나고 다니는 이해찬의 모습을 볼 때 어느 한쪽이 쓰려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에 대한 ‘이해찬 책임론’을 제가하는 이유도 바로 자신들의 공천 때문일 것이며, 이해찬이 인재 영입을 한다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이유는 자신의 ‘대표직 유지’를 위해서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공천 배제를 당하든, 이해찬이 대표직에서 떠나든 민주당 내에서의 내홍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민주당이 이러한 내홍을 겪는 와중에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부각시키려는 자가 있는데 바로 박원순이다.

사실 박원순은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한 참전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기회를 살살 옅보다가 ‘조국 지키기’ 대열에 합류해보려고 했지만 워낙 유시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조국을 지키려고 하니 박원순의 존재감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에 정경심이 구속되고, 조국도 시일내로 조사를 받아야 하자 ‘조국 사태’에 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런지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제는 서슴없이 하고 있다.

최근 tbs의 정치편향적 방송에 대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김어준의 방송에 나가 조국 일가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은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론을 향해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 버려야 한다”,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왜곡해서 기사를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해야 한다”는 거침없는 발언까지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 방송에서 한 것이다.

나는 사실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박원순이 tbs가 국민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동안의 좌파 편향적인 방송은 물론이고, tbs를 향한 서울시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생각 안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아주 대놓고 말했다. ‘tbs가 내 꺼’라고.

같은 방송에서 박원순은 문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김어준의 방송을 이야기하며, 객석을 향해 “교통방송 주인이 누굽니까?”라고 물어보자, 관객이 아닌 김어준이 “박원순이라고 해줘야 돼. 그래야 다음 말이 이어진다”고 말한 것이다.

게다가 “교통방송 사장 임명권자가 누굽니까?”라고도 물어본 것이다.

지금 박원순이 질문하는 꼴을 보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자신의 정치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tbs가 자신의 개인 방송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제 타 언론을 향해서 비난까지 하고 있으니, 아주 박원순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조국 사태’에 대한 책임은 언론에 있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은 가차없이 공격하겠다는 표현을 문재인과 똑같이 한 것이다.

문재인이 조국을 사퇴시키며 언론을 향해 한 마디 했던 것이 엄청 부러웠던 것 같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자신에게 아무런 언론이 보도를 해주지 않으니까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하여 아직까지도 조국 사태를 들먹이고 있는 것을 보면 박원순도 확실히 관심 받고 싶어서 난리인 것 같다.

박원순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정권의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시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돈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었다.

전문적인 정책의 수렴과정없이 단순히 자신들의 지지세력들의 인기를 유지하고자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때려 부은 것인데 총선을 앞두고 최근 행보를 보면 아주 가관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초연금-아동수당-청년수당 등을 통해 현금을 지급한 규모가 올해 42조원이 늘어, 불과 2년 만에 두 배가 된 것이다.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아무 노력 없이 단순히 돈만 지급하는 ‘묻지마 현금 복지’가 2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세금으로 현금을 받은 국민이 1200만명에 달하며, 이는 인구 4명 중 1명 꼴이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2000만 가구 중 43%인 약 800만 가구가 아무런 노력과 대가없이 ‘묻지마 현금 복지’를 받은 것이다.

이거 보면 어느 나라 생각이 나는가?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북한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사실 문재인 정부 친노조 정부라고 하는데, 이처럼 ‘묻지마 현금 살포’ 실태를 보면 사실 이 정부만큼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는 정부도 그동안 없었던 것 같다.

사실 더 문제는 이것이 중앙정부에 국한 되지 않은 것이 더 문제다.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가 실시 중인 현금 복지가 무려 1670여 종이 달하며, 이같은 행보에 관심을 받고 싶은 박원순은 관심을 달라며 미취업 청년에게 월 60만원씩 최장 6개월 지급하는 청년수당의 심사 절차를 아예 없애고 3년간 3300억워을 주겠다고 발표까지 했다.

이에 질세라 안산시는 지역 내 모든 대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등록금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으며, 충북 영동군은 가정 형편을 따지지 않고, 모든 중-고생 한 명단 81만5000만원의 통학버스비를 지원하며, 부산 중구는 ‘분료 수거 수수료’라며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던 돈을 이제는 수세식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1인당 6060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제 뭐 화장실에서 볼일만 봐도 6060원씩 돈을 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시청자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물론 공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과연 이 같이 아무런 의미 없이 단순히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행하는 정책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나는 이것이 국민갈등을 더욱 부각시키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아니나 다를까 지자체마다 현금 복지 지급 기준이 달라 주민 항의가 잇따르는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고 한다.

한 예로 서울 중구-마포구-강동구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자, 다른 구 학부모들은 “우리 구는 왜 안 해주는 거냐”며 항의를 하자 이에 박원순이 지난 8월 무상 교복을 내년 서울 25구 모든 중-고교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시 의회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더 말도 안 되는 사례도 있다. 2월 서울 중구청이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인데 월 최고 30만원을 받는 기초연금 노령층에 매달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인근 구청 등이 문제를 제기했기 했다.

이유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부근 4동짜리 아파트 단지의 경우 3개 동에 사는 노인들은 중구 신당동이라 어르신 공로수당을 받지만, 1개 동은 성동구 하왕십리동이라 받지 못하기 때문인다.

즉,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이 이 같은 ‘현금 살포식 복지’이며, 결국 이것이 지금과 같은 국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살포식 복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자체들도 뒤늦게 뒷감당을 걱정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선심성 돈다발 풀기 경쟁을 벌이던 선출직 지자체장들도 지자체 재정 악화를 견디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지키지도 못할 ‘현금식 살포 복지’의 실태가 이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경제를 부양하겠다며 ‘마중물’이라는 말을 써 가며 내년도에는 513조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 정부가 과연 이 예산을 정말 나라를 위해 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시해 봐야할 부분인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와 광화문 광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언행을 펼치고 있는 박원순과 질수가 없다며 이제는 화장실에 물만 내려도 돈을 주려는 지자체까지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조국과 같은 인물을 법무 장관 자리에 앉히고, 사과 한마디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513조원 어떻게 쓰일지 안봐도 뻔하다.

게다가 더 문제는 지금은 513조원이지만 내년에는 그리고 내 후년에는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이제는 안주면 빼앗으려고 들 것이 분명하다.

과연 이 정부가 알맹이 없는 ‘검찰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국민 세금을 더 뜯어갈지 감시하는 것도 이제 국민들이 할 일이 된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이 웃기면서도 슬프다.

어떻게 된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땀 흘려서 버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며, 그렇게 땀 흘려서 버는 돈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만큼 국가는 그 국민들의 ‘혈세’를 최소한으로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정부의 ‘정권 야욕’을 위한 ‘현금 살포 복지’를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거리로 나와 싸우고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의 후대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현금 살포 복지’가 더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경심 하나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샴페인을 온 국민이 다 같이 터뜨리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손상대TV와 함께 힘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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