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없는 경제 성장은 불가능...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 의지 없다
노동개혁없는 경제 성장은 불가능...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 의지 없다
  • 김기봉 대기자(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
  • 승인 2019.10.26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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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뒷전이고 강성노조와 함께 정부를 이끌겠다는 속셈 만천하에 드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국민과 정치가 따라주지 않는다며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궤변만 쏟아내 국민들의 분노만 표출 시켰다.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 의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검찰개혁으로 검찰을 무력화 하려는데 촛점을 맞추는 연설로 일관했다.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 등 전반에 걸쳐 개혁을 강행한다고 소감을 내 비쳤다.

노동개혁 의지를 감추고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을 한다는 것은 강성노조인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를 이끌어 가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노동자의 천국인 영국에서 강성노조의 횡포 때문에 실업율이 고공에 치솟고 멈추지 않을 때, 보수당 마거릿 대처 수상은 노동개혁에 착수해 성공을 거둔다. 민주노총이 독일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어가며 공약을 내놓았지만 독일 역시 강성노조의 만행으로 인해 실업율이 높아지자 슈뢰더 총리는 강력한 노동정책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성공했다.

노동개혁의 성공으로 두 자리수의 실업율이 한자리 수자로 줄어들고 유럽의 국가들은 경제 부국으로 자리매김 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강성노조에게 이끌려 다니던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는 부강한 나라였지만 빈곤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노동개혁을 철저하게 베일에 감춘다는 것은 민주노총과 함께 강성노조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반발을 주장하는 발언으로 언론에 자주 보도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만 나오면 심하게 반대하던 문 대통령에게는 오직 경제는 뒷전이고 기업을 망치는 민주노총의 견해만 중요하다.

지난 주 국회 연설에서 토해낸 노동개혁을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은 재벌과 기업은 대한민국에서의 투자를 더 이상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최근 베트남에서 발표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반도체로 인해 베트남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강성노조와 결탁해 지속해서 민주노총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창출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 최고의 명문 대학을 졸업해도 재벌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문제는 당장 '검찰개혁'이 아니다. 민생문제부터 해결하려면 '노동개혁'부터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율 낮추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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