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선대의 과오 “싹 뜯어내라”
금강산 선대의 과오 “싹 뜯어내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9.10.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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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권위와 업적에 도전, 신성모독 혈통문란 당적인 이반 빌미

23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싹 뜯어내라”고 지시를 하면서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 되였다고 심각히 비판했다.” 는 금강산 현지지도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김대중 집권 초기인 1998년 6월 16일과 10월 27일 양차에 걸쳐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이 500+501, 1001마리 소떼방북을 계기로 김정일이 합의 해 준 30년 금강산관광사업권을 그 아들 김정은이 백지화 하면서 우리정부 및 현대아산 등 기업자산을 함부로 파괴하겠다는 도발선언이다.

소위 금강산관광사업이란 것은 1998년 10월 30일 심야에 정주영이 묵고 있는 초대소에 김정일이 통일전선부장(아태위원장)김용순을 대동 방문하여 35분간 면담에서 금간산관광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그해 11월에 장진호가 금강산 장전항에 첫 입항을 하면서 사업이 개시 된 것이다.

현대 정주영.정몽헌부자와 김정일간에 ▲1차면담은 98년 10월30일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35분간(심야) ▲2차면담은 99년 10월1일 함흥 서호초대소에서 2시간30분간 ▲3차면담은 2000년 6월29일 원산 동해함대 해군기지에서 4시간20분간(만찬 포함) ▲4차면담은 2000년 8월9일 원산 국방위원장 전용선박에서 4시간15분간(오찬 포함) ▲5차면담은 2000년 9월30일 금강산에서 5시간30분간(오찬 포함) 빈번한 접촉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접촉을 통해서 현대는 정부를 따돌리고 2000년 8월 22일 김정일로부터 금강산관광사업 외에 ▲전력 ▲통신 ▲철도 ▲통천 비행장 건설 ▲임진강 댐 건설 ▲금강산 수자원 활용 ▲주요 명승지 관광 사업 등 2029년까지 30년간 7대 독점사업권을 담은‘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합의서’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외화 9억 4천 2백 만 $ 짜리 [보증수표] 와 소 1001 마리 최신형 5t 트럭 101 대 최고급 승용차를 비롯한 현대에서 생산하는 전 차종의 자동차 7억 원 어치, 그리고 순금 150 돈 이나 들여 만든 김정일의 장수를 비는 금학(金鶴) 1 마리 뇌물과 대가를 주기로하고 따낸 시범사업성격의 금강산관광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다가 주부관광객 살해 사건으로 인해 중단된 채 “싹 뜯겨 날 처지‘에 이른 것이다.

● 1998.6.16, 10.27 소떼 1001마리와 5톤트럭 101대 헌납

● 1998.10.30 심야 김정일 면접(금150돈 짜리 금학증정)관광사업 허락

● 1998.11.18 여객선 장진호 금강산 장전항 입항 시범관광

-통일원 공무원, 조선일보. KBS취재진 하선불허 마찰

-시범관광단 유흥준(후일문화재청장) 김일성장군노래 물의

● 1999.6.20~25 민영미(閔泳美.35.여)씨 불법 억류

● 2003. 2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이 실시 9월 육로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행,2004년 1월부터 해로관광 중단

● 2003.8.3 정몽헌 현대아산회장 대북송금특검 수사 중 자살

※ 2004.7.11, 문재인 사회수석 51세를 74세로 나이를 속여 방북

● 2006.3.23 납북자 용어 트집, 금강산이산가족상봉취재단 철수

● 2006.5 내금강을 답사후 2007년 6월 내금강관광이 개시

● 2008.7.11 새벽 주부관광객 저격사살 현장조사거부 관광중단

● 2010.4.23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에 대한 동결 및 몰수조치”

● 2015.10.19~26, 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 2018.8.20~26, 8.15계기 이산가족상봉 행사

◈ 2019.10.23 김정은, ‘싹 뜯어내라’ 전면폐기 지시

김정은이 우리정부 및 현대아산 등 민간기업 자산을 멋대로 뜯어내라 했다는 것은 남북 간 어떤 합의나 약속도 ‘의미가 없음’을 재확인시키면서 북한은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서 김정은이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는 부분에 더 관심이 간다.

김정은이 말한 선임자에는 현대아산에 사업권을 넘겨 준 김정일을 빼 놓을 수 없는 것이며, 김용순 등 통일전선부(아태위원회) 책임자를 포함 ‘잘못 된’ 대남사업관련자를 뜻할 수도 있다. 만약 김정은이 선대인 김정일의 과오를 직접적으로 비판 한 것이라면 이는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김정은의 돌발적 행태에 대하여 미국 및 UN의 제재해제요구 묵살에 대한 강력한 불만표시인 동시에‘새로운 대화' 시도라는 희망적 견해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죽자 장례를 마친 이튿날인 12월 29일 김정은에게‘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란 호칭을 수여함으로서 후계지위에 오른 것은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는 ‘백두혈통’ 계승자라는 전제가 깔렸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북한유일영도체제강화 10원칙과 노동당규약은 물론 헌법에까지 명시 된 김정일 사상을 비판 부정한 대역(大逆)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은이 내 뱉은‘선대의 잘못’이란 말은 유일영도체제확립 10원칙과 당규약, 그리고 북한헌법에 규정된바 김일성.김정일을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주체의 태양으로 추앙하고, 김일성 김정일 권위를 절대화 결사옹위하며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遺訓)과 당의노선과 방침관철에 무조건성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데에 크게 위배 되는 발언일 수 있음이다.

김정은이 지난 4월 11∼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이 유지했던‘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위를 버리고 개정헌법 100조에 종래에 김정일이 가졌던 실질적 국가수반지위에 명목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졌던 대외적 국가수반지위까지 더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최고영도자"라고 못 박아 권력을 크게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김일성.김정일 선대의 권위나 업적을 깨부술 수 있을 만큼인 지엔 의문이다.

김정은의 김일성사상이나 김정일주의를 탓하고도 무사할 만큼 김정은의 지배력이 공고해 졌는지 여부는 지켜 볼일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짐정일주의에 토를 달거나 ‘선대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인다는 것은 3대 후계자로서 자기부정인 동시에 잠재적 반대세력으로 하여금 오사카출신 기쁨조 고용희(고영희) 소생 천출(賤出)의 백두혈통 문란의 죄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신성모독(神聖冒瀆)의 죄를 엮어 배척 타도의 구실로 삼을 수 있음도 간과하선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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