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보도에 의하면 이른바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서 미국측이 북한과의 협상문제중 소위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해서만은 그 협상 주도권을 한국측에 넘기기로 혹은 한국이 주도하는 것을 승인.양해키로 합의했으며 이로서 한국이 상당 수준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 한국내 언론의 대체적 평가인 것같다.

필자는 심지어 KBS TV는 물론 한겨레 신문에서조차[한겨레의 첫 보도는 그나마 합의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분석이었다] 이를 긍정 평가하는 것을 보고[우리 국방장관이 미국의 부통령한테까지 확인을 받아냈으니 확정된 것이고 따라서 자주성을 갖게되었다는 것이 KBS의 최종 보도 및 논평이었다] 필자는 서글픔에 앞서 失笑를 금치 못했다.

- 그게 어떻게 자주성을 확보한 것인가?

한반도 문제의 주체는 당연히 남.북한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한국측이 미국에 대해 얼마만큼의 참여 정도 및 재량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 비로소 자주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미국이 한국에 얼만큼의 재량권을 주느냐를 결정하고 한국이 미국더러 제발 체면 좀 살려주기를 거듭거듭 앙망하여 그나마 여러 단계를 거쳐 구두합의한 따위를 두고 어떻게 자주를 들먹일 수 있는지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따위 합의는 그나마 엿장수 맘대로 미국이 하시라도 번복,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니 세계적 망신이면 망신이지 결코 자랑할 일이 못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모두가 분명히 그리고 엄격히 구분하고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평양의 김 정일이 우리 어선에 총질을 해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영해를 제멋대로 침범하는 괘씸한 장난질에 대한 분노나 경계심 따위와 민족 모두의 명운을 결정짓는 민족공동의 권익 확보를 혼동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군사적 협상 의제는 3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핵문제, 미사일 문제, 재래식 군사력 문제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는 국제적 문제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드라도 본질적으로 남북한이 주도하여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하나는 남북한간에 실제로 위협이 되는 것은 과다 집중 배치된 양쪽의 지상군 병력과 엄청난 숫자의 각종 재래식 무기 그리고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화학 무기들이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무기는 우리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가? 北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개발은 북한 자체의 생존 전략 혹은 대외적인 위상 과시용이지 대남도발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소위 MD계획을 강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이에 맞서 군비를 더한층 강화할 것이며 이를 핑계삼아 일본이[그러잖아도 일본은 핵무장의 구실을 찾기에 혈안이며 이미 하시라도 핵무장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으로 무장할 무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결국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긴장을 더없이 고조시킬 요인은 결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따위[다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가 아니라 미국의 무리한 패권주의 그리고 이에 편승한 일본의 노골적인 재무장이야 말로 평화에 대한 결정적이고도 중대한 위협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모로보나 무턱대고 한미동맹 강화를 염불하거나 미국의 꽁무니를 쫄랑거리고 따라다녀서는 결단코 안되는 것이다.

- 북한은 미국을 잘 다루고 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엄중히 경계해야 할 일은 정작 따로 있다. 제대로 통일도 맛보지 못하고 남.북한이 동시에 몰락.약체화되는 상황이 그것이다. 무슨소리인가?

이대로 가면 현실적으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북한과는 비교조차 안될만큼 월등한 총체적 국력과 잠재력을 가진 남한이 오직 하나, 못나 터진 사대근성 약소국 근성을 극복하지 못해 종국에는 북한때문이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남쪽 때문에 남북한이 동시에 동반 몰락, 형편없이 약체화되는 최악의 결과 참담한 꼬라지가 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차라리 통일을 안했으면 안했지 남북한이 동반 몰락 혹은 허약한 통일 한국은 절대 피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우리가 만약 진실로 어리석게도 소위 한.미.일 3국 공조 체제의 미망에서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에 질질 끌려다닌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남과북이 동반 몰락하거나 엄청난 대혼란과 재앙에 빠져 들어가게될 확률이 매우 높다.

- 최상의 전략은 무엇이며 선택의 폭은 얼마만큼인가?

다시 말하지만 북한 체제 자체의 낙후성.비합리성그리고 남북간의 상호불신의 문제와 민족 공동의 생존전략은 따로 떼어내 분리할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허다한 내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노선, 구체적으로는 미국과의 줄다리기에서 평양측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미국도 익히 알만큼 미국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굳이 우리가 끼어들면 자칫 북한의 협상력마저 떨어뜨릴지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제대로 하자면 핵과미사일문제도 남북이 주도하여 해결하는것이 옳다]짐짓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미간에 잘해보라고 떠넘기되[결정적인 국면에서는 남북간의 긴밀한 대화체널이 가동되어야 함은 물론이다]남북간의 재래식 무기및 병력 감축문제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명실상부한 주도권을 행사 해야 하는 것이다. 무슨소리인가?

남북한의 군축 문제는 장차 통일 한국이 필수적으로 유지해야할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양측의 지상군 병력 수를 대폭 감축하고 피차간에 직접 위협이 되는 각종 재래식 무기 또한 대폭 감축하면서 지상군을 각자의 후방으로 배치함으로서 평화의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간섭이 끼어들 여지가 전무하도록 신속하고도 전격적인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사항 역시 신속히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쌍방 합하면 무려 200만을 상회하는 군병력을 절반 혹은 그이하로
감축하고 그에 따른 각종 군사장비까지 감축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양쪽이 엄청난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물론 국제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각자의 보유 병력을 소수 정예화 하는 한편 해공군력은 오히려 대폭 증강 해야 하는것이며 미국과의 협상여부와는 별도로 적어도 북한만이라도,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을 수출하거나 실전 배치하지는 않드라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 개발 혹은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시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공동 권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완전한 통일 이전에라도 바다를 지키는 해군력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남북한 연합 특별 기동함대]를 창설 일본과 접경이 되는 해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한 것이다.

- 분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여기서, 이제 우리모두가 진실로 일대 발상 전환을 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때임을 나는 나의 모든 영혼을 기울여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이야말로 참으로 애꿎게도 죄없이, 속절없이 무려 반세기가 넘는 지난 세월 동안 실로 필설로 형용키 어려울 만큼 막심한 분단의 고통을 겪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제야 말로 우리모두는 민족분단은 오직 고통과 손실일 수밖에 없다는 따위의 체념과 패배주의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맘 먹기에 따라서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분단 상황 자체를 얼마든지 장점으로 막강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며 잘만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당해온 유형무형의 막대한 피해와 고통과 손실을 웬만큼은 만회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설프고 혼란스런 성급한 통일보다는 남북양쪽의 합의에 의한 전략적 분리 체제가 백 천 배 우리 민족에게 유익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 최대의 명분 전략적 효과의 극대화 방안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한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 혹은 시뮬레이션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내외적 명분이 필요하고 추진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남북 공동의 가상 主敵, 공동 타킷이 필요한 것이고 남북 모두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가상 主敵은 일본임은 말할 것도 없다[미국을 주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일본에 비해 국제적 명분이 약하고 현실적으로 무리일 뿐 아니라 남북이 합의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반면 일본을 주타킷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미국까지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일본과의 諸問題를 남북한이 전면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데야 하늘 아래 어느 놈이건 감히 어쩌지 못하며 더우기 러시아와 유럽까지도 우리 민족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한번 말한다. 나날이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는 물론 미국의 무리한 패권주의 또한 우리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임에도 하늘이 내리시는 절호의 기회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

단기4334[서기2001]년 6월24일
일본을 경계하는 한국인회의 김 기백 02]447-1986
e메일:baek43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