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文정부 들어 공직기강 해이 해져" 지적
김진태 의원, "文정부 들어 공직기강 해이 해져" 지적
  • 이미애 기자
  • 승인 2019.10.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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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횡령, 성폭력 등 공직자 3대 비위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 김진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징계 및 형사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없던 횡령, 성폭력 등 공직자 3대 비위가 현 정권 출범 이후 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계 및 형사처벌 건수는 총 15건이었으며, 그 중 11건의 처벌이 2017년 문정부가 들어선 후 이뤄졌고, 나머지 4건의 경우 2015~2016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정부 들어 처음 발생한 횡령, 성폭력 등의 공직자 3대 비위 형사처벌현황을 보면, 2017년 성폭력으로 징역 4년, 2017년 횡령으로 징역 5년, 올해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 3건이며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모두 면직처리를 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강원도,춘천)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강원도,춘천)

김 의원은 2015~2016년의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공직자 3대 비위 건수가 2017년 文정부 출범 후 전체 징계건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보인다며 국가기관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횡령, 성폭력 등의 공직자 3대 비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직원 교육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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