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확립을 위하여 광역시·도 교육의원 부활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제 확립을 위하여 광역시·도 교육의원 부활하여야 한다
  • 강명천 기자
  • 승인 2019.10.1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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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정치논리에 밀려난 교육자치
교육의원 폐지 후 허술한 교육예산 심의 및 결산
좌파교육감의 독선과 교육의정치예속화가 심각하다
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 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 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자치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고귀한 이상이요 차원 높은 욕구로써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 선택하고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행정의 자주성은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 행정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교육의 독자적 정책수립과 자치적 행정을 확보해 나가야한다.

교육은 원칙적으로 창의성,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활동이며 가치창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은 타율보다 자율이, 획일 보다는 다양성이, 지시보다는 창의성이 존중 되어야한다. 교육에 있어서 자주성, 자율성이란 교육목적추구의 극대화를 이루는 속성이기 때문에 자주성 없이는 바람직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1. 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① 교육은 정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이념을 구성하는 가장중요한 철학중의 하나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자치기구로 하여금 교육행정을 담당하여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흔히 교육 사업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바탕임으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위하여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본질적이고 영구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므로 정치적 파당이나 정권의 지배로부터 이용당해서는 안된다.

② 주민통치의 이상

주민통치는 주권재민의 사상에서 출발하여 주민들이 그들의 의사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고 스스로 교육정책을 입안 실천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가 교육활동에 반영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교육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주민과 교육이 잘되고 못되고 에 대한 직접적 이득과 손해를 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이며 따라서 이들이 교육운영에 대한 결정과정에 참여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③ 교육행정의 전문성

교육은 본질적으로 고도의전문성을 생명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을 뒷받침하는 교육행정도 전문성을 확립해야한다. 이러한 교육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행정은 교육에 관한 깊은 이해와 교육행정에 대한 높은 식견과 자질을 가진 전문요원에 의해 운영되어야함은 물론 진실로 교육조직 구성원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교육지도자가 교육행정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해 나가야만 교육이 바로설 수 있고,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2. 정치논리에 밀려난 교육자치

2010년 2월 26일 국회에서는 난데없이 교육의원 선거일몰제와 교육감후보자 자격폐지를 골자로 한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10년 선거까지는 교육의원을 뽑되 2014년부터는 교육의원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이 통과되자 교육을 걱정하는 대다수 교육자와 한국교총을 비롯한 전 교원단체가 반대하였으나 정치권은 막무가내로 이를 관철시켰다. 정치권이 교육계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여야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야국회의원들은 교육의원선출제도를 없애면 광역의원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그들이 공천을 준 광역의원은 교육전반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권력행사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이런 악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3. 교육의원 폐지 후 허술한 교육예산 심의 및 결산

금년도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70조5960억 원이다. 이중 경기도가 15조 417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9조 3803억 원, 경남 5조4267억 원, 경북 4조 5377억 원,

부산4조 2108억 원이며 울산, 제주, 세종시를 제외하고 광역시·도 교육예산이 2조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의 편성 및 심의와 집행과정에 교육전문가 출신이 태부족 이고 비전문가 출신이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을 수박겉핥기식으로 심의, 의결하다보니 교육예산이 엉뚱한 곳에 집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교육예산이 연간 4조2108억 원이란 방대한규모인데 반해 47명의 광역의원 중 단 한명의 교육전문가출신 광역의원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좌파교육감들은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집행은 소홀히 하고 그들의 차기 교육감 당선을 위한 포플리즘에 예산을 과다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좌파교육감의 독선과 교육의정치예속화가 심각하다.

교육전문가출신의 교육의원이 전무하다보니 좌파교육감들은 각종학교에 좌파정권연장에 유리한 이념교육확대와 인기영합적인 예산집행, 정치 편향적 교육정책 등으로 교육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좌파교육감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좌파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념교육, 교장공모제 및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등에 앞장서서 좌파정권의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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