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안 막아라
공수처법안 막아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0.1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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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어제는 조국의 사퇴로 인하여 떠들썩한 하루였다.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를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어 통과시킨 후 조국이 사퇴하는 11월 퇴진설보다 훨씬 더 이른 사퇴였기 때문에 모두를 놀라게 했다.

더 이상했던 것은 당일 검찰·특수부 축소·폐지를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만이에 사퇴의사를 밝힌 것인데 조국의 사퇴를 두고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거짓말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퇴를 결심했다, 민주당 이해찬이 지난주 일요일에 사퇴 압박을 했다, 검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직감하여 사퇴했다 등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청와대가 배경에 있었다는 분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문재인이 조국을 버린 것이다.

지금 위증죄보다 더 큰 범죄혐의가 수도 없이 있는 이 상황에서 위증죄 가지고 국감 출석을 걱정하여 사퇴했다는 것은 그동안 조국이 뻔뻔하게 했던 거짓말을 볼 때 그것은 조국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

게다가 조국에게 이해찬의 말이 먹힐까? 사실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조국은 현재 ‘검찰 개혁’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일가의 수사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무장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 수사를 대응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인데, 이해찬이 물어나라고 물어나겠는가?

조국에게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 바로 문재인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조국에게 사퇴 날짜를 셋 주고 택일하라고 요구했으며, 조국은 이 중 가장 이른 날인 ‘14일’을 골라 사퇴를 발표했다고 한다.

내가 예전에 방송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문재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지지율이다.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조국을 버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는데 사실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조국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정도로 마음이 급할 줄이라고는 나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다.

사실 생각해보면 문재인의 급한 마음은 사흘 전인 11일부터 볼 수 있었다.

지난 11일 청와대가 대검에 갑자기 연락해 법무부와 직접 만나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를 하고, 13일에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과 관련되었다며 이 정권의 모든 실세들이 모여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그리고 결국 14일 오전 ‘검찰 개혁’ 방안이라며 그동안 말했던 것은 한 번 더 되풀이하는 발표를 하고 3시간이 지난 후 전격 사퇴를 한 것이다.

뭔가 보면 급하다.

검찰 개혁이 무슨 아이들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11일 만나고, 13일 만나고, 14일 발표하고 사퇴시키고... 그러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발표가 모두 똑같은 말을 그대도 되풀이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던지 대통령령을 바꿔야 하는데 이건 문재인이 준 조국이 사퇴 시한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다고 문재인이 조국을 매몰차게 내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조국이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이 넘게 민정수석으로 있던 자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에 대한 정보 수도 없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조국을 삐지게 하면 이 정권 날아가는 것은 거의 시간문제다.

그러니 무리하게라도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는 늬앙스를 최대한 풍기게 하여 조국을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초석을 마련한 장관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명예퇴직 시키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을 한 것 같다.

이러니 문재인이 조국을 떠나보내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하며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됐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발표 전문의 5분의 1을 할애하면서 조국을 띄워주기 바빴던 것이다.

어제 얼굴 뻘겋게 달아 오른 채로 발표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절실함 때문에 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 거리로 나간 것이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일가가 그동안 해 왔던 범죄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을 계속해서 속여 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조국을 끝까지 위해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의리보다는 문재인이 확실히 조국에게 무언가 두려운 것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사실 문재인의 전문을 보면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게 이뿐만이 아니다.

조국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언론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게다가 “언론의 역할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보시오. 지난 탄핵 정국부터 언론 개혁을 가장 많이 외쳤던 사람이 바로 우리다!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니까 이제 언론개혁을 운운하는 거보면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을 못한 것 같다.

내가 명확한 팩트 하나 알려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후로 TV뉴스가 제대로 된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자들이 많아지며 지금과 같은 많은 우파 유튜브들이 탄생했다.

게다가 조국 사태 이전까지 3%를 조금 넘었던 TV조선 뉴스 나인이 조국 국면을 맞이하면서 5%가 다 되어가는 시청률을 얻은 반면에 조국 사태 전 5%를 넘기던 JTBC 뉴스룸은 지난주 4.1%를 기록하여 오히려 TV조선 뉴스 나인보다 시청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지금 정권의 응원단인 KBS와 한겨레신문에서조차 조국의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일선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거 보면 모르겠는가?

이런 게 바로 언론 개혁이다.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내주는 것이 바로 언론개혁이며 우리 국민들은 그 언론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이제는 있는 것이다.

옛날 탄핵 정국처럼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마치 조국 사태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아서 물러나는 것 같은 늬앙스를 팍팍 풍기는 말을 하면 그것을 들은 국민들이 참도 ‘아! 그래 언론이 너무 심했어!’라고 생각할 거 같은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국을 사퇴시킴으로서 국민들이 조국과 문재인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조국을 임명하여 지금과 같은 국론 분열의 생산자는 바로 MADE IN 문재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재인은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이보세요. 당신이 대통령을 꿈꾸며 탄핵 정국을 만들 때부터 이미 국민들 사이에는 많은 갈등을 야기되었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속아서 당신 편을 들어줬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거짓의 민낯이 발각되어 국민들이 자신에게 등 돌리니 이제야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고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시청자 여러분 보라. 아직 정신 덜 차렸다.

사실 조국이 사퇴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죄를 저지를 자가 그만큼의 벌을 받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저들은 단순히 조국 사퇴를 아주 큰일처럼 말하며 모든 것을 무마하려고 한다.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상해보면 뻔히 보인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바로 오늘이다.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국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청와대의 말로는 현재 툭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아 조국 일가가 받고 있는 특별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는 이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무엇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 법안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의 모습을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정의당은 선거법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정의당은 이해찬이 지난 11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정당 간 반복적 합의를 통해 이미 선거제개혁과 사법개혁은 동시 처리하게 돼 있다. 특히 정치개혁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정의당이 말을 바꾼다.

정의당은 어제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앞서 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은 지난 4월 여야 4당 합의와 달라진 제안이지만,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검찰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처리를 서두르자는 제안으로 이해한다"며 "시기를 당겨서 처리하는 것도 명분이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저들에게는 선거법과 공수처가 가져올 그 후폭풍이 나라에 어떤 악영향을 줄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는 믿음 없는 공조이지만 민주당은 공수처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정의당은 선거법만 처리되면 되는 것이다.

예전에 방송에서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공수처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어나가겠다.

민주당 안을 기초로 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공수처는 현재 검찰 특수부가 수사 중인 조국 관련 사건을 가져 올 수 있다.

즉, 오늘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특수부가 폐지되는 것이 조국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처리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며, 결국 이 조국 이후 터져 나올 이 정권의 비리수사에 영향을 주겠다는 꼼수까지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의 공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에서 처리 중인 사건이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경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

즉, 이번 조국의 사태처럼 청와대와 여당, 대깨문 그리고 정의당까지 입을 맞추어서 ‘검찰권 남용’등으로 비판할 경우, 이를 빌미로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강제로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공수처장의 임명 기준이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즉, 판검사 출신이 아닌 민변 출신도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7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이 당연직하고 여야 추천 인사 2명씩 들어가며 여기서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검사 출신이 전체 공수처 검사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수사와 재판 경령 대신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세월호 특조위, 과거사위나 진상조사단을 거친 민변 출신들이 대거 들어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이 정권에게 무소불위의 강철검을 안겨줄 수 있는 법안인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에 조국을 이용하여 검찰을 힘을 뺀 다음 정의당과 함께 선거법을 처리하고, 공수처를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조국 사태로 인하여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였고, 공수처를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하려는 두 번째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계속해서 민주당 안이라고 강조하여 말했다.

즉, 이미 패스트트랙을 탄 공수처 법안을 한국당이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조국은 언론과 국민들이 사퇴시켰는데 공수처라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에도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렸고, 현재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들려오는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내년에 총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수처, 선거법 통과되고 선거 이기면 뭐하는가? 이미 칼자루 쥐어줬는데.

내가 말한 것처럼 한국당은 단순히 금빼찌 달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지금과 같은 정국을 헤쳐 나가면 절대 안 된다.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이 이야기는 추후 방송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루도록 하겠다.

좌파들이 전략은 간단하다. 조국 사태와 같은 전략 또 펼칠 것이다.

‘공수처 통과’라고 쓰고 ‘검찰 개혁’이라고 외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조국이 물러남으로 인하여 더 악이 바친 채로 거리고 나가 공수처를 통과하라고 소리 칠 것이다.

자! 우리는 이미 한 번 이겼다.

우리는 우리가 이긴 것과 같이 하면 된다. 계속 말하지만 이 싸움은 진영논리가 아닌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이 이기는 현장을 어제 한 번 목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든 진신을 덮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직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이번에도 물러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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