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 나간다, 10월항쟁이다”
“광화문에 나간다, 10월항쟁이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0.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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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권 영장 기각, 법치는 실종됐다”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조국 동생 조권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웅동학원 교사채용을 위해 1억씩 준 두 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2억을 받은 조국동생은 기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고 구속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갑자기 디스크수술을 받겠다고 꾀를 부린 적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또 “정작 당사자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었고 이는 실무상 아무리 해봐야 영장 발부가 예상되니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당사자도 포기한 걸 법원이 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당 판사는 지난번 조국펀드 투자사, 운용사 대표를 기각했던 그 사람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었다”며 “평생 재판만 해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조국 동생은 풀어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정의이고, 공정인가”라며 “이러려고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좌익판사들을 포진시켜 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동생도 구속 못하니 배우자, 본인은 어떻겠나”라며 “국민들은 설마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고 법치가 실종된 지 오래고 조국이 말한 사회주의가 이런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난 이래서 오늘 광화문에 나간다”며 “이제는 10월항쟁, 사회주의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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