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비핵화 합의는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다.
러셀 전 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 동결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조치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에 장애물들을 제거하라고 거듭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막스-레닌주의 전략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장애물이라고 주장할 것인데 결국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책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북 실무협상이 이뤄지면 미북 간 의미 있는 소통 창구의 시작점이 생겨야 한다며 중요한 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들을 취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 전 차관보는 현재 한미 동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 또 더 넓게는 두 나라 행정부 정책 간에도 긴장감이 흐른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북한이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동기는 무엇인지 사실 그대로의 평가를 제공해 트럼프 행정부를 도와야 한다며 북한의 행동과 위협, 전략에 대해 솔직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장밋빛 안경을 끼고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한일 갈등과 적개심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우리의 공동 이익에 상당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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