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대권주자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

북한의 핵실험과 친북정책의 실패, 부동산가격의 폭등, 세금폭탄정책으로 인한 민심이반으로 참여정부와 국민 간에는 괴리가 뚜렷하다.

성난 민심은 5.31 선거를 통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심판했다. 심판을 통해 실정의 책임을 묻고 남은 기간 동안, 민생차원의 정책을 성실하게 펼쳐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친북정책을 거두고 민생정치에 전념해 주기를 주문했다. 침몰중인 민생이 그래도 기대야 할 곳은 정부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FTA 문제와 개헌 문제 등을 꺼내 놓아 국민의 속을 뒤집고 있다. 작년 여름내내 속을 뒤집어 놓았던 바다이야기에 대한 앙금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연일 터져 나오는 깜짝 놀랄 뉴스거리에 숨쉬기도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중산층은 세금폭탄 때문에 가위에 눌리고, 서민층은 치솟는 물가고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공과금 인상에 울화병이 생겼다. 각종 법으로 그물망을 쳐 놓고 탈출구가 없어 빠져 나가지 못하는 국민들을 세금방망이로 박살을 내는 이런 정부가 또 있을까. 지금 참여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는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기세로 불타오르며 금번 대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뜻이다. 현재 국민의 정신적 상태는 말이 아니다. 반공문화에서 친북문화로 급격히 이동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오는 충격파를 해소하지 못한채 친북문화 와의 사이에서 갈등 중에 있다. 반공문화와 친북문화 와의 충돌은 지하에서 거대한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해일과 지진을 불러 왔다.

반공자와 친북자가 한 집에 동거하면서 두 문화권이 냅다 충돌했다. 두 문화권의 충돌은 가치관의 혼동을 야기시키며 정신적 공황을 불러 왔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은 지금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처해 있다.

북한세상도 아니요 남한세상도 아닌 괴뢰적인 세상에서 어느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쪽으로 가면 살고 저쪽으로 가면 죽는다는 지시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죽게 일하고 세금으로 친북을 하고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살라는게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으나 결국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국민은 허탈해졌다.

그동안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들은 소리는, 행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만 잘 되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좋다. 다 퍼줘도 남는 장사다.”라는 까칠한 소리만 듣고 살았다.

2006년 10월 17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친북도 해야 하고 친미도 해야 한다.”고 어거지를 부리며 한미FTA를 강행했다. 노 대통령의 깽판을 치는 폭정으로 국민은 국민의 자긍심까지 잃었다.

여기에 더하여 한미FTA는 그 근간을 친북정책에 두고 있으며 노 대통령이 천명한 포괄적 북한지원정책의 일환임이 밝혀지고 있는 중에 있다. 북한제품을 개성공단을 통해 한국산 상표를 달고 세계시장에서 팔도록 해주겠다는 노 대통령의 포괄적 북한지원이 곧 한미FTA의 진면목이다. 북한산을 남한산으로 상표를 세탁하는 일에 미국을 끌어 들이기 위해 한미FTA를 강행했다는 말이다.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구걸을 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선결조건부터 수용했다. 즉각 스크린쿼터는 50% 축소했고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었다. 미국산 자동차 관세 문제는 한미FTA 본회담을 통해 타결하기로 하고 한미FTA 회담을 가동했다.

한미FTA 회담 발표 시기는 온 국민의 시각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월드컵 경기 중으로 맞추었고 한국이 16강전을 치루는 날에 기습적으로 자막처리 되어 발표되었다.

노 대통령의 의지대로 한미FTA는 전격 타결되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노 대통령의 괴뢰정권의 진면목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있으니 이 꼴을 보고 있는 국민의 마음은 생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고 괴롭다.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던 정태인 전 비서관은 한미FTA의 주역인 김현종 통상본부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이 일로 청문회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마디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민중의 소리, 2006년05월23일)

현재까지 언론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만한 사안들이며 정치권의 판단에 따라 노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청문회가 개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친북쪽으로 기울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한나라당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사상의 추는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사상의 추가 움직일 때마다 한나라당의 부동표가 무더기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왜 모르는가. 국민이 한나라당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친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으로 수를 쓰는 것이라면 그 수가 자충수가 된다는 점을 밝히 알아 두어야 한다.

대선 정국

대선 정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켐프는 비상 체제로 운용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표심의 향방을 알기 위해 정보전이 치열하고 각종 리서치의 결과물에 대한 촉각은 본능적으로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빅3(박근혜, 손학규, 이명박)체제에서 손학규 의원이 탈당함으로 빅2 체제로 압축되었다. 쌍두마차가 되어 한나라당을 이끌고 있는 두 후보는 그 특성이 뚜렷하여 두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군도 확실한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

양 후보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은 현재까지는 당 외에서 충돌하고 있으나 경선이 가까울수록 당내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후보 경선 전에 양 후보에 대한 후보자 자격을 자체에서 검증함으로 양 진영의 지지자들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후보검증론이 대두된다.

후보검증론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단순 원인으로 볼 때에는 2번의 필패의 원인에서 찾아진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당 전체에 심각한 영향이 끼쳐질 수 있는 문제이다. 당 전체의 문제라 함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의 이탈을 막기 위함이다.

소수이기는 하나, 당은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대선후보는 여당을 찍어 주겠다는 “너도 먹고 쟤도 먹고 공평파”와 대선후보는 한나라당의 후보를 찍어 주지만 당은 여당을 찍어 주겠다는 “싸우지 말어 온정파”도 있다.

과거 2번의 대선에서 실패한바 있는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대선만큼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그 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고백은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해 준다. 여기에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 한나라당은 설 곳이 없게 된다는 위기의식도 팽배해 있다.

그렇다면 2번의 대선에서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던가? 그 이유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에 대한 자체 검증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네가티브 전략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원인이 첫 번째로 지적된다.

다음으로는 정몽준의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인해 노무현 후보에게 동정표가 쏠렸다는 점, 그 다음으로 북한의 개입설이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 원인인 자체검증 부분은 이회창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 있는 마당에 당원이 대표를 검증하자고 덤벼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를 키웠다.

하지만 문제는 당 자체에서 자체검증이 이뤄지지 못하니 국민은 표로 심판하고 말았다는데 있다. 즉, 제 아무리 당내에서 출중한 후보라고 해도 일단 대선후보로 확정되어 선거에 나온다면, 국민은 각각의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 표로 심판한다는 뜻이다.

과연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인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나야 말로 적임자’라고 하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올시다도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가능성의 豫測圖를 그려 보는 것은 후보자와 국민간의 괴리가 얼마나 되느냐를 알아보는 것일 뿐 그것이 다가 아니다.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은 후보를 내어 놓는다면 국민은 표로 심판한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검증된 후보를 내 놓아야 한다. 거꾸로 들고 털어서 먹은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검증하라. 먼지가 나지 않을만큼 털어서 아무리 먼지를 찾아도 찾아 볼 수 없는 후보를 내 놓아야 한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한나라당 경선 결과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 나오는 경우

이명박 후보는 현재 몇 가지의 문제점에 연루되어 있다. 이 문제는 이 후보의 과거 전력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혐의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과거 이회창 후보는 병역문제에 걸려 대통령의 꿈이 좌초되었다. 이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더하여 출생의 문제는 내용에 따라 당선 후에 무효처리까지 갈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이 시장은 각종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1위라는 점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했다. 언제 뒤바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더욱 두렵다는 말로 자신의 현재 심경을 고백했다.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열망은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자로 이 시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했다.

“제5공화국”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진 이 후보의 행적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현재 이 시장은 스크린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 스크린의 시너지 효과는 청계천복원공사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론조사란 그리 신뢰할만한 것이 못 된다.

이 후보의 경우, 스크린 시너지 효과에 의한 여론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민은 인식과 현실을 동일시했던 착시현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국민은 이 후보가 검색대를 통과하여 여당에서 내 놓을 후보자와 충분히 맞설 수 있는 당당함을 원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표심이 확정된다.

노 대통령의 개입 문제

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최장집 교수는 노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언론 보도에 의해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노 대통령의 좌충우돌의 전투력은 친북주의에서 나왔다. 김정일을 옹호하고 변호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친북정책과 김정일을 비판하는 국민을 모두 적으로 간주했다.

보수주의자들을 향해 전투적인 몸짓과 도전적인 발언은 마치 하얀 이를 드러낸 으르렁거림과 같다. 여기에 격에 떨어지는 말로 국민의 자존심과 국민의 심장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놓았다.

노 대통령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따로 있다. 노 대통령이 적으로 지목한 사람은 한결같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03년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시작으로 다음해 2월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 3월 남상국(南相國) 전 대우건설 사장, 4월 박태영(朴泰榮) 전남도지사, 10월 이수영 전 국정원차장 등 비리 사건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자살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내가 안고 간다는 표현을 유언으로 남겼다.

당시 고위층 인사들의 연이은 자살은 개인적인 심리적 압박 탓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의 내가 안고 간다는 유언을 시작으로 모든 자살자들의 유언에서는 내가 안고 간다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음이 암시되어 있다.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언으로도 남기지 못할 말 못할 사정이란 가족 이외에는 없다. 지도급 인사가 자살을 선택하고 남겨진 가족의 신변을 위해 입을 닫고 가야 한다면 그것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는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일에 대하여 여론도 검찰도 침묵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하루에 40명 이상의 국민이 현재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한해에만 자살자는 14000명을 웃돌았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없고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다.

국민을 자살까지 몰고 가는 정권의 이면에는 친북정책 우선순위라는 노무현의 통치철학이 있다. “북한 문제만 잘 되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된다”는 도무지 대통령의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 튀어나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친북주의자들과 관련이 있는 사업은 득세한 반면, 보수주의 사업은 날로 위축되어 오늘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았다. 노무현 정권 4년의 친북정책의 결과는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가공할만한 결과물로 나왔고 이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남한의 친북주의자들은 토사구팽 당했다는 결론이다.

대한민국을 세금폭탄정책으로 쥐어짜 김정일에게 바친 노무현이 왜 토사구팽을 당했는가? 그의 말은 항상 이중적인 언어를 구사함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장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과거의 변호사라는 직업적인 틀과 자신의 사상을 숨기고 마치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듯 위장술이 더해짐으로 만들어진 이중적인 언어행태이다.

이런 경우 그 말은 도무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만다.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은 채찍과 당근이라는 형태로 접근한다 했다. 말을 들으면 당근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채찍을 준다는 당근과 채찍론은 김정일을 말로 은유하고 있음이다. 남한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연막을 치려는 의도로 나온 당근과 채찍론은 김정일의 입장에서 보면 반동 중의 상반동에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북한에 퍼주기로 일관했던 친북주의자 노무현은 김정일에 의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이용가치가 떨어진 김대중과 함께 결국 토사구팽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그동안 위험부담을 안고 퍼주었던 행위가 김정일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의 공로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허정 쿠웨이트 북한대사의 손을 양손으로 힘주어 잡고 자신의 충성심을 김정일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최종시한까지 친북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이다.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에 노 대통령은 친북도 하고 친미도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예의 이중적 말로 자신이 친북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짙게 풍겼다. 이는 노 대통령이 외유시 마다 김정일을 변호해 왔던 태도에서 한층 진보한 형태로 노골적인 친북자임을 우회 표현한 말이다.

이는 자신의 처지가 보수주의 국민에 대하여는 코너에 몰려 있고, 김정일에 대하여는 토사구팽 당하였다는 두려움을 복안에 깔고 있음을 드러낸 말이다.

이제 남은 일은 김정일에게 충성심을 입증해 보이는 길과 대선에 관여하여 친북주의자에게 정권을 물려주는 일만 남았다. 노 대통령은 허정의 손을 힘있게 잡고 충성심을 전해달라고 했다. 일개 대사의 손을 잡고 충성심을 호소할만큼 노 대통령은 절박한 위기상황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위의 맥락을 종합해 볼 때, 노 대통령의 집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대선에 깊숙이 관여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두려운 가능성

가장 두려운 가능성이라는 테제를 단 것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가능성으로 인해 쉽게 예측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그것은 한나라당에서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여론1위 후보라는 미명하에 이명박 후보를 밀어주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선주자로 확정될 경우를 가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여당에서는 여론상으로는 전혀 가망성이 없으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집이 없는 대선주자를 내어 놓고 선거에 임하게 될 때, 이명박 후보는 네가티브에 나가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1 단계 변수. 최열 등의 좌파의 총력전은 네가티브로 펼쳐진다.

과거 최열 등이 한겨례신문사와 공동으로 여론을 조성하며 총선낙선자 운동을 악랄하게 전개했다. 선관위에서는 네가티브적 선거운동을 정당한 선거운동으로 간주했다.

최열(환경재단 대표)과 정대화(상지대 교수)의 주도로 진보색채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을 모아 가칭 ‘창조한국 미래구상’이 만들어졌다. 미래구상은 기존 정치세력의 대안임을 자임하며 2007년 대통령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12일 선언했다.

미래구상은 단기적으로는 진보개혁 진영의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중앙에 대한 지역의 소외가 없고, 지역간 대결의 필요성이 없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착취가 없으며, 동일 노동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없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지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함께 미래구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정치권의 직무유기 속에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가치관의 혼돈은 증폭되고 있으므로 기존 정치세력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싸잡아 비판했다.(파이낸셜뉴스, 최승철 기자, 2007.2.12)

이들의 행보와 과거전력으로 볼때, 선관위에서 낙선운동이 불법선거라는 확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열은 반드시 낙선운동을 펼치며 여론을 통한 네가티브 선거전을 펼칠 것이 틀림없다. 이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한나라당의 대선주자가 결정되고 난 이후, 타켓이 정해지면 융단폭격을 쏟아 부을 것으로 예측된다.

2단계 변수. 선거 중,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이명박 전 시장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출생지의 문제이다. 출생지에 대한 문제는 법원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아 놓지 않는다면, 결국 이 문제에서 좌초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경선까지 가만있다가 선거전에 돌입하면 마치 선관위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듯 문제를 터뜨리며 후보자격 박탈을 운운하게 되거나 실제로 후보자격을 박탈할 경우 이명박 전시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바둑에 아생연후에 살타라는 말이 있다. 내 집부터 확실히 내 놓고 난 뒤에 적과 싸우라는 뜻이다. 만약에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대선주자는 물론하고 한나라당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기왕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을 떠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노 대통령은 그냥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친북자를 세워 놓고 물러날 것이며 친북자를 세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선명하다.

3단계 변수.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남한 내의 북한조직 총 준동

북한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한나라당의 대북론. 한나라당의 기류가 수상하다.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2.13 결의를 통해 한나라당은 친북자 비판의 중심에 있던 정형근 최고위원과 송영선 의원을 중심축으로 데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친북정책으로 기울고 있다.

정형근 위원은 방북의사까지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로 인한 파장은 기존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배신감과 충격을 안겨 주었다. 정형근 의원의 변신은 작년 7월부터 감지되었다. 정 의원은 한편 지난 7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보내 미사일 정국을 풀어야 한다.

지금이 DJ의 방북 적기"라고 주장해 시선을 끌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미사일 발사 강행 등 북한 체제에 문제가 많지만 김정일 체제와 북한 주민은 구분해야 한다는 동포애적 입장에서 한나라당이 주도해 기초적인 구호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분리 대응을 주문했다.

이뿐 아니다. 그는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 대북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하고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고 정부의 쌀ㆍ비료지원 중단을 성토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정부의 대북 전력공급 중대제안에 대해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보낸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5월에는 "인도적 지원인 비료나 식량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비료지원을 남북대화 재개와 연계하는 상호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프레시안, 2006-08-04)

그런데 대체 어떤 연유로 단단했던 정형근 최고위원이 다른 사람이 되었나. DJ 저격수라는 별칭과 대북강경파로 소신 있는 보수주의자로 정평이 나있던 정형근 의원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을까. 사상이란 쉽게 변하는 바가 아니다. 갑자기 원수가 친구가 될 수는 없다.

이 원인은 북한의 신년사에서 찾아졌다. 연합뉴스 2월 4일자 보도는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2003년 10월 정두언 한나라당의원의 서울시 부시장 시절 '종합일간지 여기자 성추행사건'을 시작으로, 2005년 2월 중순 정형근 의원이 호텔에서 40대 여성과 있었던 '묵주사건', 2006년 2월말 최연희 사무총장의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사건', 2007년 1월 4일 강재섭 대표의 '음란발언사건'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 나열했다.

"이런 성망나니당이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권력탈취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간부를 위해 기쁨조까지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 성을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연합뉴스, 2007-02-04)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금년 대선에 적극 개입하여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겠다고 천명해 왔다. 만약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

과거 두 번의 대선에서 친북자인 김대중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일어나는 대목이다. 북한이 남한의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면에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남한 내의 북한조직을 총 동원하여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으며 대선을 통해 북한과 함께 남한 내의 준동하고 있는 친북세력들을 심판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적극 지지했던 호남권에서의 표심이 한나라당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도 금번 대선에서 북한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 들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표심이 요동치지 못한다.

좋은 지도자는 주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이다.

좋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주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다. 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조를 소규모기업은 살려주고, 중소기업은 지도해 주고, 대기업은 감독해 주어서 잘 되게 만들어 준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경제정책의 기조가 바로 이러했다. 이로 인해 근대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창출되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인의 특징인 근면, 성실, 인내와 책임감을 앞세워 지구 반대편까지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국내 산업기반을 다지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마을 운동에 주력하게 함으로 6.25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월 75불짜리 한국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론을 정책기조로 삼고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밀어 부쳤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주요 사업 목표 : 1 에너지원 확충( 전력, 석탄 ), 2 기간 산업 확충( 비료, 시멘트, 정류, 철강, 전기 ), 3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주요 사건 및 사업 성과 : 1 베트남 파병 2 발전소 건설 3 경제성장률 7.8%

제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667~1971) 주요 사업 목표 : 1 식량의 자급자족, 2 공업화 추진 주요 사건 및 사업 성과 : 1 산업 단지 건설, 2 고속 도로 건설, 3 경제성장률 9.6%

제 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주요 사업 목표 : 1 경제 자립, 2 중화학 공장 건설(배, 자동차 등) 주요 사건 및 사업 성과 : 1 석유 파동(1973) 극복, 2 근로자 해외 파견, 3 경제성장률 9.7%

제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주요 사업 목표 : 1 자력 성장, 2 기술 혁신 (컴퓨터, 반도체 시작) 주요 사건 및 사업 성과 : 1 100억 달러 수출 달성(1977), 2 2차 석유 파동(1978) 극복, 3 경제성장률 6.1% 를 달성했다.

제 6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87～1991) 은 역대최고의 경제성장률인 9.1%를 달성했고, 88올림픽을 개최했다. 그 동안 탄탄하게 다져진 성장동력을 발판으로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한강까지 이어진 개발의 동력은 한강의 기적을 낳았으며 OECD 회원국으로 가는 발판을 놓았다.

좋지 못한 대통령은 살려주는 일과 지도해 주는 일을 하지 못한다. 나쁜 대통령은 소규모기업부터 세금착취를 시작하여 중소기업까지 세금폭탄정책을 펼치며 대기업의 경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함으로 소규모 및 중소기업의 근간까지 무너뜨린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치부하였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퍼주었다.

좋지 못한 대통령의 치세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 소개되어 있던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흐렸고 결국 경제를 말아 먹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란 다수를 보호하고 소외된 소수를 잘 되게 해 주는 합리적이며 이상적인 정치를 말한다. 친북 및 좌파 정권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의 인권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도전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개념은 체제와 싸워 인권을 쟁취하자는 마르크스-레닌의 혁명논리와 직결되어 있다. 자유주의체제와 싸우면 공산주의요, 체제와 이념과 싸우게 되면 민주화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의 혁명이론은 과녁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정부 혹은 재벌 혹은 체제가 적이 된다. 이들은 적이 항복하거나 무너질 때까지 처절하게 싸운다.

노동자가 기업주와 싸울 때에는 자신의 직장이기 때문에 시위와 파업으로 싸운다. 그러나 이들 노조연맹이 개입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노조연맹은 정부를 상대하기 위한 집합체로서 정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인다. 폭력시위가 난무하며 결국 누가 죽던지 부상을 당하던지 해야 끝이 난다. 정부도 노조가 징그럽고 기업가도 노조가 징그럽다. 국민도 노조가 징그럽다. ILO는 한국의 노조를 괴물노조로 표현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이제 멈췄다. 2005년 IMF에서는 대한민국은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이 소진된 국가라는 판정을 내렸다. 경제적으로 식물국가가 되었다는 진단이다. 민주화 운동 전력자라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거치면서 마침내 한국은 식물국가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이 다시 회생하느냐 못 하느냐는 금번 대선의 결과에 달려 있다. 만약 존경하는 이명박 장로께서 민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박근혜 대표를 밀어 주십시오 하는 대답을 하리라.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께서 민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이명박 장로님과 함께 투톱 체제로 가십시오 하고 답하련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에서 나는 기쁜 마음과 존경심을 더하여 이명박 후보께 표를 드리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