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 지난 조국 인사청문회의 전후과정에서 수많은 범법행위와 위선적 언동이 낱낱이 드러난 조국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법치주의의 능멸이라면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조국 문제로 온 나라가 수렁에 빠져있고 국민들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며 토로하고“조국은 하루빨리 사퇴하거나 즉각 해임을 해야 한다”면서 “이에 뜻을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 무자격 법무장관 조국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협 등 변호사 단체 조직을 통하지 않고도 전국의 1000여 명의 변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다. 이는 법조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 대법관 , 전 헌법재판관 , 전 법무부장관 , 전 검찰총장 , 전 변협회장 , 전 법원장 , 전 검사장 등 다수의 원로 , 중진 변호사들과 소장 , 청년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골고루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국선언 서명변호사 명단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함과 동시에 한변 홈페이지에 잠정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한변은 “시국선언 발표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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