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비준저지하자"국회앞에 모인 전농소속 회원들이 'FTA비준저지'를 외치고 있다 ⓒ 김성곤 기자^^^

국회가 6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안을 6월 안에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소속 1000여명의 회원이 20일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가졌다.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 이날 집회는 김대중 정부당시 정부가 칠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협정을 발효하기 위한 국회비준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이후 700만이던 농민이 350만으로 줄었다”며 “자유무역협정으로 350만 농민마저 거리로 내몰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FTA 발효는 농민목숨 내놓으라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이날 협정 저지를 위해 전국 97개 시군에서 차량 1만대를 동원하여 국회와 청와대에 농기계를 반납투쟁을 전개했다. 약 30여대의 트럭뿐 많은 차량들이 모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집회의 사회자는 “(15시 30분)현재 연행자 113명 부상자 3명”이라고 집회참가자들에게 알리고 “전북지역의 2100여대가 모든 검문을 뚫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며 참가자들을 선동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함성을 질렀다.

전농, "FTA는 국익에도 도움 안 되고 농업만 붕괴“

	^^^▲ "FTA폐지하자"FTA폐지를 위해 삭발까지 한 전농소속 여성회원이 'FTA폐지'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성곤 기자^^^

전농은 자유무역협상 내용이 시장경제체제의 시각에서도 잘못된 거래라고 말한다. 전농은“ 칠레는 인구로 보나 구매력과 국민소득으로 보나 한국의 30%도 되지 않는 나라이고 한국은 칠레 시장에서 공산품 점유율 수위를 달리고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을 굳이 맺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칠레는 사과, 자두, 복숭아, 포도 등 세계에서도 3위안에 꼽히는 농업수출 강대국이다. 협정에 따라 칠레 농산물이 당장 내년부터 무관세로 들어오면 국내 농산물 가격의 폭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국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농민들은 수입하지 않는 농산물로 작목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작목에 농사가 몰리게 되면, 과잉생산으로 당연히 가격이 폭락되고, 결국 연쇄적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44명이 비준 반대
WTO 145개 회원국중 18개국만이 FTA개방개획서 제출

현재 알려진 6월18일 집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144명이 비준 반대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농해수위)의 국회의원들 또한 협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우르과이라운드 시절 쌀을 제외하고 우리 농산물은 전면 개방했다”며 자유무역협정의 불가피함을 전했다.

그러나 전농은 김 장관의 말과는 다르다. 전농은 “오는 2005년 WTO각료회의를 앞두고 진행중이 현재의 협상에서 지난 3월31일까지 완성하기로 한 농업협상 세부원칙은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3월31일까지 각국이 제출하기로한 개방계획서는 145개 회원국 중 18개국만이 제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6월말까지 국회상정 저지위한 투쟁 계속

정부가 6월내에 비준통과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전농은 6월말까지 국회비준 저지투쟁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23일부터 28일까지는 청와대 앞 농성이 전농 대표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 기간동안 전국에서는 ‘전국 차량 릴레이 상경 투쟁’이 진행된다.

전농은 “만약 국회에 비준이 상정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오전 9시까지 국회로 집결 대규모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