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원칙과 약속을 짓밟은 미국

2.13합의 이전에는 미국이 북한핵을 다루는데 원칙이 있었다. 원칙이 있었기에 예측도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고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원칙을 깨고, 약속을 위반하는 미국은 더 이상 예측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미국은 2006.10.14일에 스스로 앞장서서 반영시킨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사문화시켰다. 유엔결의안 1718호의 제8조를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이 위반한 것이다.

제8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8조:

(a) 모든 회원국들은

(i)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부품등 관련 물자및 안보리나 안보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

(ii)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 리스트나 공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내 조치들 (iii)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b) 북한은 위에 명시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 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이 자국민에 의해서 북한에 제공되거나 그들의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훈련이나 자문, 서비스, 지원 등이 자국민이나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이 결의안에 따라 에티오피아가 북한과 구 소련제 T-55 탱크 부품 등 무기 구입 계약을 맺었다고 미국에 알려왔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를 눈감아주었다. 그래서 북한 무기는 2007년 1월, 에티오피아로 들어갔다. 명백한 유엔결의안 위반이었다. 미국 정부가 이를 묵인한 것은 에티오피아가 인접 소말리아의 이슬람 무장세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다. 미국의 이익에 따라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첫 국가가 됐다.

북한의 종이 된 미국, 발언권 잃어

유엔 결의안 1718호가 통과되자 미국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통해 북으로 들어가는 현금이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에티오피아에서 북한으로 무기 판매 대금이 들어가는 것은 묵인했다.

미국은 2005년 9월 마카오 BDA 은행을 북한 위조지폐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했다. 당시 국제사회에 유행했던 단어들은 ‘슈퍼노트’, ‘마약밀매’, ‘위조담배’ 등 범죄관련 키워드였다. BDA의 북한 계좌 자금은 모두 불법으로 번 더러운 돈이라며 국제사회에 대고 외쳤다. 그런데 미국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이 스스로 지게를 지고 그 더러운 돈을 북한에 가져다주기 위해 땀을 펄펄 흘리고 있다. 미국의 자존심은 온 데 간 데 없다.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수교를 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을 무작정 미워해온 사람들은 붉은 무리들이었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미국에 변함없는 우정과 고마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애국자들이 있었다. 필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크리스토퍼 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멸시의 감정이 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