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비핵화’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비핵화’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9.21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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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한국 역할 매우 제한적”

23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VOA가 21일 전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현 상태에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스스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만남을 성사시켰지만 미북 정상간 만남이 이어진 현 상황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불필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게 매닝 선임연구원의 주장이다.

특히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인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이는 비핵화 협상이 진행된 뒤 4자 회담(미국, 한국, 북한, 중국)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의제 외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광범위한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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