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은 법치일(法恥日)!”
“9월 9일은 법치일(法恥日)!”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9.18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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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어 변호사들도 시국선언 동참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시국선언에 나선 가운데 변호사들도 이에 가담했다. 18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에 따르면 이날 현재 385명의 변호사들이 시국선언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을 통해 “2019년 9월 9일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날은 법치일(法恥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하여 준엄히 경고하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국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은 지난 10여 년간 자신의 트위터에 15,00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타인에 대하여 가혹한 비난을 퍼붓고 정의의 사도로 행세해 왔지만 스스로는 위선에 가득 찬 이중적 삶을 살아 왔고, 셀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여 법무부 장관이 될 자질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중범죄 혐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 개혁’ 운운하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며 “게다가 그는 전향하지 아니한 사노맹 출신으로 민정수석 시절에도 인사검증에 실패하여 그 위험성과 무능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가 법제도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그 뜻을 모아 그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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