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구속! 이제는 조국이다!
조범동 구속! 이제는 조국이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9.1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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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드디어 조국 수사가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밤 검찰의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 한 후 조범동이 조국 의혹에 대한 첫 구속 인물이 되었다.

아시는 것처럼 조범동은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에 실질적 인물이며, 코링크와 그 투자 기업 자금 50억원 가량을 빼돌리고 증거 인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는 사실 이미 증거인멸 시도를 여러 차례 했으며, 해외까지 도주한 인물을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될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표한다.

자, 이제 조범동의 구속을 시작으로 진짜 몸통을 검찰이 얼마나 가려낼지에 대해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검찰은 현재 코링크PE를 설립하는데 조국 부인 정경심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2가지다.

첫째, 앞서 말한 것처럼 코링크PE 설립과정에서 정경심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다. 이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2018년 아내 정경심이 사인(私人)간 채권 8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3억원은 조 장관의 손아래 처남 정모씨가 빌려 코링크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으며, 나머지 5억원은 조범동의 아내 이 모씨에게 전달되었고, 그 중 2억 5000만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에 대해 조범동도 인정했다. 즉, 코링크PE가 사실상 정경심의 돈으로 세워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조국 일가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조국 일가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총 14억원을 투자한 것은 밝혀진 상황이다.

즉, 검찰 조사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심은 본인 돈으로 운용사를 세우고, 이 운용사를 이용해 펀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정경심이 코링크PE 주요 투자처인 2차전지 업체 WFM회의 등에 참석해 매출 현황 등을 보고 받는 등 코링크PE 운용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업계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한 진술을 모두 합해본다면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엄연한 범법행위다.

이러한 다양한 진술 증거 확보로 검찰은 조만간 정경심을 과거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사실 정경심이 연루되어있는 사건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미 조국 딸 ‘허위스펙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딸에게 허위 발급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다.

게다가 이미 16일 조국 딸이 극도의 보안 속에서 검찰 소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조국 딸에게 대학 재학 시절 봉사활동 내역과 표창장 발급 과정에 어머니 정경심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미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사건 관련자 여러 명에게서 정경심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정겸심의 딸 입시비리 의혹은 너무 광범위하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시청자분들이 다소 복잡하실 것 같아서 표를 보여드리면서 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KIST(키이스트)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을 시작으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허위 발급으로 정경심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6일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표창장이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다”며 거절당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애초 이 표창장이 조작돼 원본 자체가 없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다.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으로 대한병리학회에서는 5일 해당 논문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까지

계속해서 입시비리 의혹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검찰이 단순히 정경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인지 조국을 잡기위한 움직임인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이미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내용처럼 정경심의 지시로 조국 자택 서재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온 증권사 직원 김 모씨에 따르면 김 씨가 조국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재하는 와중에 조국과 상당시간 조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넘어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조 장관은 PC 하드 교체가 끝난 뒤 집에 온 것이 아니라 퇴근 후 김 씨와 같이 수십 분 머물렀다”, “조 장관이 하드 교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진술했으며, 또 조 장관이 김 씨에게 “고생이 많다. 우리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제 이 이후가 중요하다.

정경심이 김 씨가 스포츠센터에 보관하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하고, 정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김 씨에게 텔레그램 비밀 메신저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등 섭섭함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비밀 메신저 대화 전문을 입수한 검찰에서는 “힘없는 내부고발자를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 강박(强迫)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 이제 검찰이 집중해야 할 것은 조국이 정경심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입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주요사항인 것 같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이 한마디 하고 나와야 할 텐데 과연 정경심이 구속된 이후에 나올지, 조국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때 나올지 언제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역시 이렇기 때문에 조국이 임명되자마자 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배제 제안과 어제 오전 방송에서 보내드린 것처럼 공보준칙 강화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활성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등 검찰개혁 과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허울뿐인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이러한 꼼수가 국민으로 하여금 ‘정말 잘못한 한 것이 맞기는 맞나보다.’라는 의심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는 것인지, 알면서도 정말 범죄혐의가 있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조국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수사가 일정 단계에 이른 지금 조국 스스로 물러나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조국이 검찰에 대한 그 무언가를 하더라도 수사 외압으로 의심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정말로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하고 싶다면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다.

문재인은 청문 절차까지 거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조국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선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국민에게 문재인이 말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사가 단순히 조국의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공평’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수사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조국 수사가 명확하게 마무리 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사회에 ‘공정’과 ‘공평’을 이루지 않고 검찰개혁을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즉, ‘공정’과 ‘공평’을 누구보다 흔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이 검찰개혁을 한들 그것을 그 어떤 국민이 공감하고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하고 싶었다면! 왜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지금과 같은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즉, ‘적폐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박근혜 정권을 수사할 때 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수사 유출로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오히려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와서 ‘피의자 인권’을 운운하면 그 누가 그 말을 공감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 국민들이 그렇게 불신하던 검찰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과연 그들이 내세웠던 ‘적폐 청산’의 프레임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제 국민들에게 이 나라의 진정한 ‘적폐’가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정부의 임기 초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조 장관이 민정수석을 지내던 시점,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청와대는 본인의 부인에도 결국 사직서를 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청와대는 “전 전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래도 수석비서관 신분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아선 안 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전 그만뒀어야 했다”고 했었다.

지금의 조국 사태가 이와 다른 점이 있을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조국을 넘어서 그 눈이 청와대를 점점 향하고 있다.

과연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지켜보겠다.

과연 이 정부가 그렇게 내세웠던 ‘공정’과 ‘공평’을 스스로 저버릴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지금의 조국 사태를 청와대가 방치할 시 청와대 스스로 점점 더 크고 깊은 빠져나갈 수 없는 딜레마의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임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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