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 YTN 화면^^^

한편 여야는 특검기간 연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검 연장'을 주장하며 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도 '연장 불가'를 외치며 노 대통령을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검, 수사 연장 공식 요청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이 2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30일간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승인을 공식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연장 사유를 적시해 이날 오후 2시경 청와대에 접수시켰다.

특검이 연장 사유로 △현대 비자금 계좌추적 및 정치권 유입 등 사용처에 대한 보강 조사와 △박지원 전문화관광부 장관 등 관련자 조사 및 기소 절차, 그리고 △대북송금 대가성 규명을 위한 보강 조사 등을 적시했다.

특검팀은 특히 박 전장관의 150억 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장관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영완씨와 돈세탁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에 대한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일 태세이다.

한편 이날 노 대통령에게 특검 연장 승일을 요청한 연장 사유에 김대중 전대통령의 조사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과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한 특검의 선택으로 해석된다.

한나라, '노 대통령 특검 연장 수용' 압박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특검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의 주된 논의는 특검 연장을 둘러싼 노 대통령의 결단을 주장하는 것이다.

박희태 대표 "대통령이 한 유일한 업적이 특검제 수용이고 가장 많이 박수를 받은 일"이라며 "그때의 박수소리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점잖게 노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박 대표는 "박지원 실장에 대한 구속으로 수사가 본체로 들어가려는 이때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인 지금 특검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특검 연장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부당성을 누구보다 대통령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률가인 노 대통령의 양식을 믿는다"고 더욱 조여갔다.

하지만 박 대표는 "만약에 노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반대한다면 이는 만병의 근원이 될 것이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만약 그러면 이후 정국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며 수위를 높여 갔다.

김영일 사무총장도 "현 정권은 자빠지는 기둥을 썩은 새끼로 매어 보겠다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도대로 특검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냄새나는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여는 것이 두려워, 또 신당창당을 앞두고 DJ수사가 부담스러워 약은꾀를 쓴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라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규택 원내총무 또한 "특검 연장 시한 반대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작태"라며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고 연장을 거부할 시에는 야당과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우리는 제2 특검법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종희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DJ 정권 때 박지원씨가 대통령의 분신이고 입 속의 혀였으며 소통령, 대통령으로 불렸던 것을 고려할 때, 박씨가 김 전대통령의 사전 인지나 동의 없이 이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이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해올 경우 청와대는 이를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특검 연장 '절대 안돼'

한나라당이 특검 기간 연장을 외치며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특히 특검 수용 당시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던 민주당이 특검 연장에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신주류 중심의 신당창당모임은 이날 간사단 회의에서 특검 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중도파 의원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특검 연장을 반대했다. 여기에 수도권의 소장파 원외위원장 10명은 이날부터 국회앞에서 특검연장 반대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초 이번 특검의 시작 자체가 국내외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며 "당초 특검의 목적이었던 대북송금 의혹은 밝혀진 만큼 이제 특검수사를 마무리 하고, 미진한 부분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 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특히 "150억원 수수설 문제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핵심관계자가 미국에 있고, 물증도 없는 만큼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부간의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특검이 수사할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민영삼 부대변인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현대의 150억원 비자금 조성 사실뿐만 아니라, 비자금 돈 세탁 과정의 일부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검의 수사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며 특검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민 부대변인은 "그 동안 수사기밀 보안을 철저히 해왔고, 보안에 자신감을 보였던 특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해주도록 공식 요청해 놓은 시점이라 더욱 우려스럽다"며 특검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민주당 정세분석국도 특검 반대 입장을 거들었다. 정세분석국은 이날 대북송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며 '특검 요청을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찬성 50.1%, 반대 42.7%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창복·심재권·김영환 의원 등 중도파 의원 3명도 이날 성명을 통해 "특검은 6.15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훼절치 말라"며 "어떠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도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고민스러운' 청와대

이미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온 청와대이지만, 이날 오후 2시경 특검 연장 요청서를 접수됨에 따라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상황에서 특검의 요구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더 이상 특검 기간 연장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계속 불거지는 의혹을 여기서 접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재 청와대 분위기는 '연장 불가'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특히 문희상 비서실장이 노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고, 다수의 비서진들도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특검 연장 불가피론'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특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특검이 요구한 30일 연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가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절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이 지난 19일 주장한 '10일간의 제한 연장'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